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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식 변화와 해양정책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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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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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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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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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尖閣)제도의 영유권 및 해양 경계획정 문제를 둘러싸고 일중 양국의 관계가 악화와 개선을 반복해왔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이 문제를 둘러싼 국가의 인식과 정책의 전환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고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동중국해 대륙붕을 놓고 벌어진 중일 간의 대립과 일본의 해양정책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일견 갑작스럽게 분출하는 듯이 보이는 양국 간 분쟁의 구조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양국이 관계를 개선해가는 동안 일본 국내에서 어떠한 인식의 변화와 정책 전환이 일어났는가를 분석하였다. 사례의 분석틀로는 일본의 ‘인식’과 ‘대응’ 사이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하기위해 비판지정학을 원용하였다. 지정학적 담론과 현실 지정학 사이의 관계를 고찰한 비판지정학의 방법론을 통해 ‘분쟁-인식-정책’의 흐름 중 기존 연구가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인식’의 형성과 그것의 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중 양국은 협상을 통해 공동개발 합의에 이르렀으나, 일본 국내에서는 ‘확장된 영토’의 인식과 함께 이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협인식이 확대되면서 종합적 해양정책이 필요하다는 담론으로 옮겨가게 된다. 본고가 제시한 분석틀로 보면 먼저 언론 및 지식인의 문제제기와 위협인식 확대가 발생하였고, 이를 정치가·관료 및 민간 싱크탱크가 받아들이면서 정책 담론이 형성되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담론적 대응’과 함께 법률적·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였다. 결국 2000년대 초반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으로 인해 일본의 관심이 기존의 센카쿠제도 분쟁에서 대륙붕, 배타적경제수역 등 보다 넓은 범위의 ‘해양영토’로 옮겨갔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양정책 정비의 필요성까지도 인식하는 과정이 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해 일본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해양영토 담론 또는 해양정책에 대한 담론이 형성·발전하였으며 일본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주는 구조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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