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보호와 그 한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비밀유지명령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rade Secret Protection and Limitations of Software in Criminal Procedure: -Focusing on the U.S. Protective Order-
저자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 지식재산학과 산업보안 전공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84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임준태
UCI식별코드
I804:11020-000000084161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To date, most of the information produced is electronic information. The software has become an essential tool in the processing, preservation, creation, and use of electronic data. Mos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the Internet of Things are related to the software industry. Traditionally, copyright and patent laws have protected software-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The software consists of source code that humans can understand and object code that machines can understand. When object codes were distributed to end consumers,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protected them with copyright and patent laws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ftware. At the same time, they relaxed the requirements for patent registration to indirectly protect parts related to ideas and operating principles, such as algorithms. However, the circumstances of the software industry have changed: as the software uses a network server, the object code that can infer the logical structure is no longer distributed to the public. Also, the algorithm becomes the core of the software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The protection of source code and algorithm have moved into the realm of trade secrets.
In this context, the software has become involved in criminal cases where software becomes a target of a crime, is used as a means of crime, or plays a role in generating evidence of a crime. Therefore,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conflict between the trade secrets of software and th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dure through a review of the criminal procedure system and case studies in the United States and comparatively considered systemic legal ways to solve the problem. In the United States, if electronic information related to software or information generated by the software is trade secret, the court issues a protective order and permits in-camera hearing procedures at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and trade secret owner in the case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to the judgment. Also, in the 21st century, US criminal courts began to recognize trade secret privileges for software. Then existed evidence rules and precedents in the United States have allowed computer source codes review by the defendant. However, in line with the time 4th industry technology is applied to software, the court acknowledged trade secrets of software source codes in criminal procedure and denied access by the defendant. Afterward, a series of state courts' rulings create a new trend. However, in 2017,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held that the public's right to know under the First Amendment was a more robust right than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Korean criminal laws are designed to prevent defendants from accessing trade secret evidence before the trial. Moreover, there is no discovery to verify the software itself or the information generated by the software, and the relevant legal system of evidence is incomplete.
With the development of software industry technology and the establishment of a participatory trial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 by reflecting the reality that the adversary system and jury system in US criminal procedure are being introduced into Korean criminal proced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introduce the protective order or in camera review in criminal proceedings is to fully exercis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thereby realizing a fair trial and genuine adversary system by controlling the scope of software trade secret information sharing. Also, the protective order or in-camera review would protect the interests of trade secret holders.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to the trial stage, it is proposed to allow the court to issue a carefully designed protective order and in-camera review at the motion of the prosecutor, the defendant, and the trade secret holder. However, it is essential to reorganize the evidence law system for scientific and electronic evidence to implement the well-designed trade secret protection measur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new the discovery system so that the defendant, the prosecutor could argue, and the court could decide the admissibility in the discovery.
오늘날 생산되는 정보 대부분이 전자 정보이다. 소프트웨어는 전자 정보 처리, 보존, 생성과 이용에 있어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 기술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 있다. 소프트웨어는 인간이 이해하는 소스코드와 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한 목적코드로 이루어져 있다. 목적코드가 최종 소비자에게 배포되던 시절, 미국과 우리나라의 입법부와 사법부는 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하여 저작권과 특허권의 등록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는 알고리즘 등 아이디어나 작동원리에 관련된 부분을 간접적으로나마 보호하려는 제도적인 배려였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논리구조를 추론할 수 있는 목적코드가 더 이상 대중에게 배포되지 않고, 알고리즘 등 소프트웨어 구성 아이디어, 가공된 데이터가 소프트웨어의 핵심 요체가 되어버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등장함에 따라 소스코드와 알고리즘에 대한 보호가 영업비밀의 영역으로 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사사건에서도 소프트웨어가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범죄의 증거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국의 형사절차 제도와 사례 검토를 통해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과 형사절차 목적 사이의 갈등을 조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미국은 소프트웨어 관련 전자 정보나 소프트웨어가 생성하는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수사 단계부터 판결까지 검사와 피고인,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로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발령하고 비밀심리절차를 허용하고 있다. 21세기 들어 미 형사법원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영업비밀 특권도 인정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미국 연방증거규칙과 판례는 컴퓨터의 소스코드를 검증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는데, 4차 산업기술이 소프트웨어에 접목되는 시기와 맞물려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영업비밀성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접근을 거절하는 사례가 나타났고 각 주 법원이 이에 찬동하여 새로운 경향을 만들었다. 그러나 2017년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수정헌법 제1조의 국민의 알 권리가 영업비밀보호보다 더 강력한 권리라고 판단하면서 언론사가 소스코드를 검증하도록 한 사례가 나타났다.
우리나라 형사법은 피고인이 공판 전에는 영업비밀과 관련된 증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더구나 소프트웨어 자체나 소프트웨어가 생성한 정보를 검증할 증거개시 절차가 없고, 관련한 증거법 체계도 완전하지 못하다. 소프트웨어 산업기술의 발전과 국민참여재판 제도 신설로 미국식 당사자제도와 배심원제가 형사절차에 본격적으로 도입·실시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형사절차에서 비밀유지명령이나 비밀심리절차를 도입하자는 취지는 소프트웨어의 영업비밀 정보 공유의 범위를 제어함으로써 정보의 편재를 막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온전히 하여 공평한 재판, 진정한 당사자주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이에 본 연구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까지 검사, 피고인,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정교하게 설계된 비밀유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증거개시 절차와 공판 절차에 비밀심리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영업비밀 명령이 정교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증거와 전자증거에 대한 증거법 체계의 재정비가 필수다. 또한 증거개시 절차에서 피고인과 검찰이 증거능력을 다투고 법원은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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