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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ve framework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xternal Economic Arbitration Law (2014)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국제거래법연구(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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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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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2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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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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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s of the revised Arbitra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announced at home and abroad through various channels. However, it is hardly known that North Korea prepared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in 1999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revised it in 2014 based on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Ac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Furthermore, it is not easy to see how the actual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being conducted based on the same law, and the role of the arbitration committee and the judicial authorit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troduces the North Korean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law, and examines how each clause of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Model Act is reflected through analysis of the articles and whether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We also compared the contents of the Arbitration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revised in 2016 in order to analyze them according to the texts, and also examin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related terms used in the two laws.
In conclusion,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Foreign Economic Arbitration Act can be regarded as part of efforts to attract foreign capital in difficult political and economic circumstances, and it is evaluated as a step closer to the internationally widely adopted arbitration model law . If additional legislative amendments are made, it may be possible that North Korea will be able to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 on the Approval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risdictions. This will be an important occasion to improve the political, economic and other environment an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which is essential in the case of increase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activities such as trade with foreign companies. I want to make meaning because it can b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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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4-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Forum on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1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88 | 1.53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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