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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추진과 국내 이행입법의 주안점 = South Korea's Move to Accede to the UN Enforced Disappearance Convention and the Main Points of Consideration for the Domestic Implementing Legislation
저자
신희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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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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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belatedly moving to accede to the UN Enforced Disappearance Convention and for its domestic implementing legislation in line with the pledges made at the UN and for the realization of the obligation to confirm and guarantee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Since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by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6, there have been on-going discussions in South Korea. The full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requires understan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significance of the adoption of the Convention as well as looking into the main points of consideration for the domestic implementing legislation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ention, the defini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under the Convention and the obligations of the States Parties.
The ques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first came to the for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1970s in the context of the brutal persecution of dissidents to foment terror by the military regim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in the 1970s. The human rights bodies of the UN and the Orag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initially considered the enforced disappearance as violation of a collection of established human rights but came to view it as a stand-alone violation and came to adopt declarations and Conventions concerning the subject-matte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requires the ratification or accession followed by domestic implementing legisl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vnetion is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Convention for the purpose of its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s set out in the preamble are the preven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s, combating impunity for the crime of enforced disappearance and the right of victims to justice and to reparation, The evolutive interpretation and effective interpretation are also possible for the Convention. It would be advisable for the domestic implement legislation to stipulate explicitly that it is possible to make references to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bodies as well as foreign courts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at the legislation does not intend to modify or restrict the Convention. The saving clause in article 37 also allows for provisions in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which are more conducive to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elements of enforced disappearance are: (1) authorization, support or acquiescence of the State; (2) legal or illegal deprivation of liberty; (3) a refusal to acknowledge the deprivation of liberty or by concealment of the fate or whereabouts of the disappeared person; and (4) placing the person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can take into account the recent practice of the UN 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 supported by UN resolutions, that include acts by non-state actors that exercise effective control over a certain territory. It may also be desirable not to include the reference to placing a person “outside the protection of the law” given the risk of its abstract nature making criminal prosecutions impossible.
The obligation under article 4 of the Convention to ensure that enforced disappearance constitutes an offence under the criminal law requires the addition of a new crime in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and the requirement under article 8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commences from the moment when the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ceases, taking into account its continuous nature, will also have to be reflected in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implementing legislation to provide fo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under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and the (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as well as univers...
우리 정부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유엔 강제실종방지협약의 가입과 국내 이행입법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으며, 이는 유엔에서 했던 약속, 우리 헌법의 기본적 인권의 확인과 보장 의무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 2006년 유엔 총회의 강제실종방지협약 채택 이후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성실한 국내적 이행을 위해서는 강제실종방지협약 채택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제실종방지협약의 해석, 협약상 ’강제실종‘의 정의, 협약 당사국의 의무에 관한 국내 이행입법의 주안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에서 ’강제실종‘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계기는 1970년대 중남미에서 군사정권이 공포를 조장하기 위하여 벌인 잔혹한 반체제 인사 탄압이었다. 유엔과 미주 인권기구는 처음에는 강제실종을 별도의 인권침해가 아닌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등 기존에 규정된 여러 인권침해의 집합으로 간주하였다가 이후 강제실종을 독립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각국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국제선언과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실체 규정 중 국제관습법의 일부인 내용은 非당사국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협약의 비준·동의와 국내 이행입법이 없으면 강제실종의 법적 정의, 형사처벌, 방지, 피해자 구제배상 등 규정의 국내입법 미비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강제실종위원회(CED),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등 강제실종방지협약의 절차 규정은 협약 당사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강제실종방지협약의 해석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조약 해석의 일반원칙과 보충적 수단을 따르며, 강제실종협약 前文에 명시된 강제실종의 방지,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피해자 구제·배상을 목적론적 해석(teleological interpretation)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자연스럽다. 국가간의 법률관계를 만드는 일반 조약과는 달리 개인의 보편적 인권을 규정하고 보호하는 특성을 가진 인권조약은 해석 방식이 사뭇 다르며, 목적론적 해석에서 파생된 변화하는 인권관념에 맞춰 “살아있는 문서”(living document)로 해석하는 발전적 해석(evolutive interpretation), 인권의 실효적 보호를 지향하는 실효적 해석(effective interpretation)은 강제실종방지협약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국내 이행입법에서는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과 미주인권재판소 등 권위 있는 국제·지역 인권기구과 외국법원의 해석·적용을 참조할 수 있다고 명문화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강제실종방지협약, 강제실종방지선언 등과 내용면에서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둘 수 있다. 강제실종방지협약 제37조에서 협약보다 더 포괄적 보호를 제공하는 국내법 규정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제실종방지협약상 ‘강제실종’의 구성요건은 (1) 국가의 허가, 지원 또는 묵인, (2)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신체 구속, (3) 구속 사실의 부정이나 실종자의 운명·소재 은폐, (4) 피해자를 “법의 보호 밖에 놓이게 하는” 상황 초래이다. 국내 이행입법에서는 가해자 요건으로서의 국가 관여의 경우, 최근 WGEID의 실행과 이를 추인하는 유엔 결의를 감안하면 효과적인 강제실종의 방지, 처벌, 피해자 구제·배상을 위하여...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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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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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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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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