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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 비교 분석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정책 비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articipative Reflection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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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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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Freidson의 참여반영성모형을 대폭 수정한 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모형을 조작화한 후, 이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정책에 각각 적용하여 정권별로 전공노, 공노총 등 정책대상조직의 참여반영성을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책대상조직들이 공대의라는 단일조직으로 1기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배제된 채 2기 제도발전위원회에서만 참여하게 되지만 공대의 안에 구성된 전공노, 공노총 등 세부대상조직들이 복수 의견을 내게 되고 결국 2차 개혁안(공노총 주장)을 부분적으로 절충반영시키는 부분참여-부분반영 Ⅱ형을 나타낸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책대상조직들이 공투본이라는 단일조직으로 모든 기간에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참여하게 되지만 공투본 안에 구성된 전공노, 공노총 등 세부대상 조직들이 복수의견을 내게 되고 결국 실무기구에서 공투본이 제시한 의견(공노총 주장)을 부분적으로 절충반영시키는 참여-부분반영 Ⅱ형을 보인다. 이를 근거로 한 시사점으로는 첫째, 정당성 측면에 있어서 정책대상조직의 참여가 진화론적 과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대상조직은 거시적 총론 측면에서는 결집할 수 있지만 미시적 각론 측면에서는 분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정책대상조직에 대한 개혁은 당선 이후에 입장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넷째, 정책대상조직과 야당이 높은 수준으로 연대할 경우 행정부에서 직접적 정책 결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여당을 통해 대리적 정책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다섯째, 단계별로 상호작용의 수준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participative reflection comparison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about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reform policy of Lee, Myung-bak government and Park, Geun-hye government using participative reflection framework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is on the participative reflection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participative reflection of Lee, Myung-bak government appears with partial participation-partial reflection Ⅱ type. Whereas, participative reflection of Park, Geun-hye government appears with participation-partial reflection Ⅱ type. Implications as the basis of the foregoing analysis, in terms of the legitimacy, participation of policy target organization would develop into an evolutionary process. Policy target organization can unify in the macro side, but the microscopic aspects can be distributed. Relatively, reform of large policy target organization is expressed the stance after the election. If policy target organization and opposition party solidarity with high level, instead of promoting the direct decision-making in administration, often a vicarious decision-making through the ruling party. And level of interaction with the participation and reflection step can appear differ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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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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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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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 Public Administration Journal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행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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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75 | 1.75 | 1.5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39 | 1.761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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