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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 = Legal Effects of Invalid Administrative Acts
저자
김종보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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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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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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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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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무효가 절대적으로 무효일 것이라는 생각은 그 개념이 연원한 민사상 ‘법률행위의 무효’라는 개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민사상 법률관계의 효력은 처음부터 그 범위가 당사자간에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관계를 무효로 판단하는 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이에 비해 공법적 차원에서 논의되는 행정행위의 무효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는데, 처분의 상대방이 한 명에 불과한 행정행위(예컨대 운전면허)부터 처분의 상대방이 수천 명에 달하는 처분(도시관리계획, 관리처분계획)까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다수의 수범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분들 중에는 그 처분을 전제로 다시 민사상 계약, 공법상 처분, 형사처벌 등 다양한 법률관계가 후속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민사상 법률행위의 무효와는 비교하기 어렵다.
시간적으로나 인적으로나 효력범위가 넓은 행정행위가 무효로 판단되면 후속하는 법률관계가 이론상으로는 모두 무효로 판단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를 둘러싼 법적 불안정성은 감내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행정행위가 무효라는 점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실무관행과 실정법 조문들도 적지 않다.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준용되는 집행정지제도, 판결의 제3자효 등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행정행위는 법률에 의해 설계되고 운영되는 제도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며 따라서 행정행위도 제도 그 자체로 해석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행정행위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행정행위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그러나 그 이외의 영역에서 어떤 행정행위가 중대명백한 하자를 가지고 있어서 무효라고 하는 ‘선험적인 효력부재 상태’를 당연하게 여기는 해석은 자제되어야 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상대적으로 무효일 뿐이며, 행정행위의 무효가 언제나, 실체법상 또는 절차법상, 그리고 어떤 법원에 의해서나 무효로 선언될 수 있다는 해석은 일종의 의제일 뿐이다.
또한, 행정법원에 의해 무효로 선언되고 판결이 확정된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까지 제도로서 운영되었던 행정행위의 효력을 거침없이 무효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 경우 법원이 무효로 선언한 행정행위의 효력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무관한 영역에서는 여전히 상대적 무효로 존재하고, 권리구제라는 당해 항고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상실된다고 보아야 한다.
최초 무효등확인소송의 도입취지는 취소소송의 보조물로서 보충적인 항고소송으로 설계되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이 제정되고 적용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행정행위의 무효에 대해, 법원과 행정부, 공법상 법률관계에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당사자들에 의해 다양한 실무관행과 사례들이 축적되었다. 현재 실무의 감각에 의하면 오히려 무효로 선언된 행정행위가 전국적, 전국민적, 전시간적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은 매우 과도한 것이다. 행정행위의 무효를 절대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행위를 무효로 보는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때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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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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