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동함대 중심의 해양 회색지대 합동 대응 전략 구상 = Concept for a Naval Task Fleet Centric Joint Response Strategy for the Maritime Gray Zone
저자
김세훈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76(42쪽)
제공처
중국과 일본은 해양을 전략적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해양에서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해양 회색지대를 형성하여 자국 주변 해양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확장하고 있다. 우리 서해에서도 중국의 불법구조물, 중국어민의 불법조업 등 이러한 활동이 표면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 병력자원 감소 등의 문제로 이러한 주변국과의 해양에서의 전략적 경쟁에 자원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Mazarr(2015)가 분석한 회색지대의 특성에 입각하여 우리의 해양 회색지대를 형성, 활용하여 주변국과 해양에서의 전략적 경쟁을 관리하기 위한 한국형 전략 모델 ‘3단체계’를 제시한다. 또한 Schelling(1966)과 Mazarr(2018)의 억제이론에 기반하여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무력충돌을 억제, 유사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현시성, 기동성, 지속성, 교전능력 등을 고려하여 2025년 2월 창설한 기동함대 전력을 주 수단으로 구상한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주변국과 해양에서의 전략적 경쟁에 더 많은 관심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더보기China and Japan perceive the maritime domain through the lens of strategic competition. In particular, China is employing diverse means and ways to gain superiority in this maritime strategic competition, forming maritime gray zones to expand its effective control over the waters surrounding its territory. Such activities are increasingly evident in South Korea's West Sea (Yellow Sea), notably through illegal Chinese maritime structures and illegal fishing by Chinese vessels.
However, due to challenges such as the escalating North Korean threat and decreasing military manpower resources, South Korea faces constraints in allocating sufficient resources to this maritime strategic competition with neighboring states.
This paper proposes Korean envrionment tailored strategic model ‘3Steps System’ for managing to the maritime strategic competi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by forming and utilizing our own maritime gray zon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ay zone analyzed by Mazarr (2015). Furthermore, grounded on the deterrence theories of Schelling (1966) and Mazarr (2018), it suggests ways to deter potential armed conflicts that may occur during this process and to gain an advantage in contingencies.
Considering factors such as visibility, mobility, sustainability, and engagement capability, the Naval Mobile Fleet established in February 2025 is envisioned as the primary means for this strategy. I hope this paper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and continued development in maritime strategic competi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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