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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분석 - 러시아연방 국가안보회의(Sovbez)를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the Policy-Making Process for the Russia-Ukraine Crisis - Focusing on the Sovbe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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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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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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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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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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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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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전야에 러시아 정책 결정의 주요 기구인 Sovbez(러시아연방안보회의)수준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개입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군사력 사용 결정의 주요 핵심 기구이며 권력 엘리트가 집중되어있는 안보회의를 분석한다. 또한 러시아 Sovbez 수준에서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내용을 분석하여 對우크라이나 정책 결정 과정을 살펴본다.
러시아의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기구인 러시아 Sovbez를 중심으로 엘리트들의 개별적영향력과 함께 이 기구가 기존의 대외정책과 국가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과작동 원리를 파악하여 러시아 정부 기구 중 Sovbez가 차지하는 위치와 그 중요성을 분석한다.
그동안 러시아 대외정책을 결정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와 국가 내 프로세스를 연구한 내용은 간혹있었으나 러시아 국가안보기구인 Sovbez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프로세스를 통하여 러시아 국가전략과 대외전략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는 없었다고 보겠다.
러시아 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Sovbez는 러시아의 공식적이고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러시아대외정책 결정과정에서 Sovbez의 역할과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그리고 Sovbez 중심의 대외정책 결정 과정과 국가안보의 개념 그리고 국가전략의 기초를 제공하는 제도적 차원의 Sovbez를 분석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일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단과 내용을 설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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