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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공법상 정신적 손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ental Injury Suffered by Passengers in International Air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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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55-95(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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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ing and application of `lesion corporelle` in the context of a variety of mental or psychic injuries is less clear, while there is very little disagreement about its literal translation. U.S. Court decisions since Floyd allow recovery for a range of claims involving emotional injury under Article 17; in some cases there is no recovery, while in others there is full recovery, depending on the allegations and the nexus between the alleged injury and any related or accompanying physical injury. Courts are in agreement that pure emotional injury is not compensable under the Convention. Most courts agree that emotional injury is not compensable in those cases where it has resulted only in physical manifestations such as weight loss or sleeplessness. At the same time, most courts generally agree that emotional injury is compensable if it proximately flows from a physical injury. The issue as to whether the courts would associate PTSD with bodily injury as envisioned in the present Warsaw structure or even the new regime reflected in the Convention proposed by ICAO would largely depend on the extent to which courts would be ready to embrace the compelling scientific findings with regard to mental distress and its application within the term `bodily injury`. Taken together, these points when the current under Article 17 of the Warsaw Convention, `physical injury` notion of `mental injury` is to be extended. Of course, the current terms of the Warsaw Convention have been maintaining a precedent for many countries appear to have a statue of the original purpose of the treaty does not contribute to the diffusion. Therefore, in future treaties `bodily injury`, the term `injury`, the term `personal injury` or `health undermined` the term should be replaced or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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