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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유동성함정하에서 준칙 대 재량 = Rules versus Discretion in a Liquidity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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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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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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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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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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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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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동성함정이 존재하는 모형을 통해 금융 및 재정정책까지 감안하여 준칙과 재량해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재량 해의 특성은 모든 상태에서 유동성함정이 없는 경우, 음의 수요충격에서만 이 함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모든 상태에서 존재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될 수 있다. 첫 번째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든 시나리오에서, 유동성함정이 없는 확실성 모형과 마찬가지로, 준칙은 재량보다 항상 효율적이다. 이는 준칙 해가 차선으로서 합리적 기대 아래 최적 해임을 의미한다. 둘째, 유동성함정이 존재하는 경우 재량 정책은 확실성 모형과는 달리 디플레이션 편의를 수반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Eggertsson(2006)은 재량 정책의 비효율성의 원인을 여기서 찾고 있다. 본 논문이 그의 연구와 다른 점은 재량 해가 항상 디플레이션 편의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재량 정책의 비효율성이 전적으로 디플레이션 편의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유동성함정이 존재하는 경우 재량 해의 마지막 특성은 정책당국의 산출량 목표가 높아질수록 사회후생 수준은 모형의 모수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당국의 높은 산출량 목표는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후생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Dhami and al-Nowaihi(2011b)의 주장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compare and analyze the properties of rules versus discretion using a theoretical model in which liquidity traps can occur and policy authorities retain control over fiscal policy as well as monetary one. As in Keynes (1936), the source of a liquidity trap is an aggregate demand shock.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properties of discretionary solution according to three scenarios: the economy is not liquidity trapped, liquidity trapped only in the bad state, and liquidity trapped in both states. We find that the possibility of a liquidity trap has three main results. First, as in the certainty model in which there is no liquidity trap, rules are always better than discretionary policies. This means that rules solution achieves the optimal rational expectations solution, as a second best. Second, when the economy is liquidity trapped, discretionary policy can have a deflationary bias, unlike the standard analysis conducted in the absence of a liquidity trap. Eggertsson (2006) and Dhami and al-Nowaihi (2011b) also derive the same result. In particular, Eggertsson (2006) refers the inefficiency of a solution under discretion entirely to the deflationary bias. The result of this paper, however, differs from that of Eggertsson (2006) in that a discretionary solution does not always create the deflationary bias. Accordingly, the inefficiency of discretionary policy is not utterly stemmed from a deflationary bias. Finally, another property of a solution under discretion is that a higher value of desired output relative to the natural rate may either increase or decrease the level of social welfare depending upon the parameter values of the model. This upshot is in a marked contrast to that of Dhami and al-Nowaihi (2011b) who propose that a higher value of desired output raises the level of social welfare by boosting output and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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