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 유형에 따른 법인세 유연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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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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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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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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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56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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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경영자 유형에 따라 법인세 유연화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영자 유형을 전문경영인과 소유경영인으로 구분하여 이들과 법인세 유연화와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법인세 유연화 정책은 기업의 다양한 경영의사결정의 하나로써, 경영활동의 주체인 경영자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법인세 유연화는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현금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장ㆍ단기적인 측면에서 기업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이 가능한 수단을 활용하여 법인세 유연화를 수행하려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전문경영인은 경영자로서의 지위보전, 명성 및 경영자 인력시장에서의 평판 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법인세의 변동성 증가로 인한 기업가치의 하락은 경영자로서의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경영자 인력시장에서 낮은 평판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세 유연화를 통한 기업가치의 증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영자를 전문경영인과 소유경영인으로 구분하여 평균차이분석을 통해 경영자 유형에 따라 법인세 유연화 현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경영자 유형과 법인세 유연화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경영자 유형에 따라 법인세 유연화 현상에 차이가 있었으며, 전문경영인 기업일수록 법인세 유연화 유인이 강하게 나타남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전문경영인의 경우 법인세 유연화를 통해 현금흐름을 좋게 함으로써 주주에 대한 배당과 자신의 보상수준 향상 등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환경에 전문경영인 비율이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의사결정에 경영자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경영자 유형과 기업의 법인세 정책결정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경영자 유형이 기업의 법인세 유연화와 같은 경영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과세 당국 입장에서 법인세 유연화 현상이 경영자 유형에 근거한다는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법인세유연화 성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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