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토지등소유자 시행 도심재개발의 공공성 확보 기제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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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1-10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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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 사업은 주택재개발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지니며, 사업시행자 측면과 기능 측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며 수용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공공필요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조합 설립 과정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에 의한 시행을 합헌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업의 소규모 특성과 감독 체계, 손실보상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개발회사 주도의 현대적 사업 형태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BR/>사업시행자의 형태는 공공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시행하는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성이 높아 위헌에 해당할 여지가 적지만, 소수 대토지소유자나 외부 개발회사가 사업을 주도할 경우에는 사적 이익 추구로 인한 공공성 약화 우려가 크다. 도시정비법은 이러한 문제를 동의율 요건으로 보완한다.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자의 형태와 무관하게 토지등소유자 4분의 3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수용권 부여의 기반이 되는 공공성을 확보한다. 나아가 사업시행인가는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의제하여 사업의 공공성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BR/>기능적 측면에서 도심재개발은 노후·불량 건축물을 제거하여 쇠락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하는 정비사업으로서의 본질을 지닌다. 이 때문에 단순히 업무시설이나 판매시설을 신축하는 민간 건축사업과는 구별되는 공익성을 내포하며, 도심지의 상업·업무 기능 집적 특성상 이러한 용도의 건축이 오히려 공공성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BR/>그러나 사업의 전제가 되는 정비구역 지정은 사업의 공공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구역 내 군소필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잠재적 수용 효과를 발생시켜 재산권을 제약한다. 개발회사 주도 사업 구조하에서 이들은 사업 참여 기회가 사실상 배제된 채 토지 매도 압박과 마주하게 되지만,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도과나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다툴 실효성 있는 법적 수단은 부족하다.<BR/>결론적으로 도심재개발 사업은 동의율 요건과 정비사업으로서의 본질을 통해 수용권 행사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회사 주도 형태의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군소필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 미흡 문제는 사업의 공공성을 희석시키므로, 이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공기여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더보기Urban redevelopment projects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that differentiate them from residential redevelopment projects. Owing to the complex factors related to the project implementer and its functions, controversies regarding their constitutionality have been raised. The core issue is whether the public necessity of these projects, especially when landowners directly implement them and exercise the right of eminent domain, aligns with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guaranteeing property rights. A 2011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ruled that implementation by landowners without forming a cooperative is constitutional. However, this ruling was based on the small-scale nature of such projects, the existence of supervisory systems, and loss compensation, necessitating a re-examination of modern, developer-led project types.<BR/>The type of project implementer serves as a major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public interest. When all landowners within a redevelopment district jointly implement a project, the high level of public interest in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makes it less likely to be deemed unconstitutional. However, when a few large landowners or external developers lead a project, there is a significant concern that the pursuit of private interests could weaken its public nature. The Urban Improvement Act addresses this issue by using the consent rate requirement. Securing project implementation approval requires the consent of at least three-quarters of the landowners and the owners of at least one-half of the land area, regardless of the implementer’s form. This secures the public interest, which forms the basis for granting the right of eminent domain. Furthermore, this approval is deemed as project authorization under the land compensation law, officially confirming the project’s public nature.<BR/>Functionally, urban redevelopment is a rearrangement project that restores deteriorated urban functions and revitalizes commercial districts by removing old buildings. This gives such projects a public interest that distinguishes them from private construction projects. Moreover, given the concentration of commercial and business functions in downtown areas, constructing buildings for these purposes can align with the public interest.<BR/>However, the designation of a redevelopment district, a prerequisite for such a project, also restricts the property rights of small parcel owners by creating the potential effect of expropriation. Under a developer-led structure, these owners are often excluded from participation and face pressure to sell their land. However, effective legal means to challenge the district’s designation are lacking, owing to the expiration of filing periods for cancellation lawsuits and the difficulty of proof in nullification lawsuits.In conclusio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secure constitutional legitimacy by exercising the right of eminent domain through consent rate requirements and their inherent nature. However, the inadequate protection of small parcel owners’ rights in developer-led projects dilutes the public interest, highlighting the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such as guaranteeing their participation and strengthening public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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