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사례연구 : 사례연구를 통한 소송이외의 의료분쟁 해결방안의 검토와 개선방안 = Review and Improvement of Alternative Medical Dispute Resolution Through Case Studies
저자
강의성 ( Eui Sung Kang ) ; 김장묵 ( Jang Mook Kim ) ; 성동효 ( Dong Hyo Sung ) ; 목남희 ( Nam Hee Mok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06-125(20쪽)
제공처
Medical litigation, as a method of resolving medical disputes, has been a huge burden on both the patient and medical institution as it is both costly and time-consuming.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has created a dispute mediation process as a method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Being in its early stage of implementation, there are still areas requiring improvement as some functions overlap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s damage redress and mediation process.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existing practices in medical litigation while reviewing the mediation process of the two agencies from legal/administrative aspects, and provides an in-depth analysis of the situation through case studies and interviews. While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offers many advantages in resolving medical disputes, there must be a distinct division of roles and mutual cooperation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 Considering the increasing amount of compensation in medical disputes, medical professionals are being requested to carry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However, this has yet to become a general trend in the medical field despite the growing social demand. As such, the coverage of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should be expanded to prevent medical accidents from escalating into medical disputes, thus acting as a social safety net. This study seeks to examine the methods of medical dispute resolution and to allow institutional provisions to reduce the social costs arising from such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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