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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재투자력론’의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계약- 인천광역시와 일본 요코하마시의 비교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ocal Self-Government’s Contracts from a Viewpoint of the ‘Reinvestment Powers’ into Region - A Comparison between Incheon Metropolitan City and Yokohama 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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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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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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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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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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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9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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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set the local self-government as the main player that takes charge of reinvestment into the region, from the viewpoint of a theory of reinvestment powers into the region. And we look to analyze the financial funds outflow under public contracts, based on the case of Incheon Metropolitan City in Korea and Yokohama City in Japan.
First of all, our findings in construction contracts show that the ratio of financial funds outflow remains low in both cities due to the reason that most of the local-based companies are awarded construction contracts. And our findings regarding commodity contracts and service contracts indicate that the ratio of financial funds out flow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is higher than that in Yokohama City. Through Yokohama City basic ordinance for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at put into effect in April 2010, Yokohama City formulates a comprehensive policy for the promotion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regulates its responsibility to implement the policy. And there has not a direct relationship with public contracts in Yokohama City, but Kyoto prefecture in Japan is supporting the promotion for local-based companies and the growth of the regional economy by not only placing emphasis on fair competition in the basic policy on public contracts but also awarding an order from local-based companies.
Such an ordinance and basic policy has ideological characteristics that are not enforceable and have not legal force, but it improves reinvestment powers into the region through the promotion for local-based companies and contributes to the sustainable advancement of the regional economy as well. In this sense, it presents the practical and active implication and is full of suggestions to Incheon Metropolitan City for their administrative operation.
본 연구에서는 지역내재투자력론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역내재투자를 담당하는 중요한 주체로 설정하고, 인천광역시와 일본 요코하마시의 공공계약을 통한 재정자금의 역외유출 정도를 비교 분석했다.
먼저,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양 시 모두 대부분 지역 소재 기업이 수주하고 있어 역외유출률이 매우 낮게 나타냈다. 한편, 물품계약과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의 외부유출률이 요코하마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코하마시는 2010년 3월 중소기업진흥기본조례를 통해, 지역내재투자의 한 주체로서 행정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요코하마시의 공공계약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교토부에서는 공공계약에 관한 기본방침을 통해 경쟁을 중시하면서도 지역 소재기업에 대한 발주를 철저히 하도록 명기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지역기업의 육성을 촉진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와 같은 조례 및 기본방침은 법적인 강제력이 없는 이념적 성격을 갖지만, 지역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내재투자력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능동적·실천적 함의를 갖는다는 점에서 인천광역시 행정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제어 : 지역경제, 지역내재투자력, 지방재정, 공공계약, 중소기업진흥기본조례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1.059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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