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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인식분석과 함의: 자치위원과 일반 주민간 비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Questionnaire to Members of the Community Committee and Citiz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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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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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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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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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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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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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자치의 발전 및 정당성 확보에서 주민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목하여 일반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사이의 주민참여 현황에 관한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타난 주민참여 실태를 요약하면, 참여전반에 대해 자치위원은 긍정적 인식을 나타냈지만 일반주민은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자치위원은 일반주민에 비해 주민 참여제도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이 더 높았고 지자체의 의견수렴 노력에 대해서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분석결과로부터 지자체 차원의 주민참여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강화 및 책임성 확보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와 기존의 소규모 참여모임 연계 등을 통해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각종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주민들의 제도이해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보기This paper conducted survey analysis on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in view that citizen participation is essential to make local autonomy work. It surveyed 298 general citizen and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The survey analysis shows that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have more positive perception on citizen participation situation than general citizen. Specifically, members of community committee show higher understanding and interesting on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and appreciate local government``s effort to reflect citizen``s opinion compare to general citizen. Based on survey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ome suggestions in order to promote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level. First, it is necessary to invigorate the citizen participation by means of resident autonomous center. Second, to complement existing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community participation such as citizen cooperation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neighborhood level should be activated. Third, efforts to enhance knowledge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of civil-participation institutions should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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