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러시아의 시베리아 변경정책 = The Regional Policy of Siberia in Imperial Russia
저자
박태성 (부산외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87(29쪽)
제공처
러시아의 변경정책은 국가 영토의 병합과정과 더불어 형성, 발전되었다. 19세기 전반에 형성된 변경정책의 근본 방향은 국가정책의 보편적 원칙-조세수입의 증대, 통치의 용이함, 국경지대의 안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시베리아는 러시아 땅에 병합되면서부터 중앙정부에 의해 조직화된 착취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초 스뻬란스끼에 의해 행해진 개혁은 시베리아의 지정학적 특성에 근거한 지방의 복합적 입법을 위한 최초의 시도였다. 현지인의 입장에서 추진되고 시베리아의 지역성을 고려한 통치제도의 개혁은 동방 변경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이 법규는 20세기까지 시베리아 행정통치의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제정러시아의 시베리아 변경정책은 제국의 안정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다. 영토의 병합과정에서 필연적인 단계인 행정체제의 강화작업을 위한 법적 토대가 형성되었지만, 중앙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제도의 근대화 과정을 가속화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더보기The policy of Russian region(okraina) was formed and changed according to the enlargement of the territory. The fundamental direction of the regional policy in the 19th century is inseparably related to the general principles - an increase of tax income, an easiness of administration, a security of the border land. Siberia was exploited systematically since being merged into the Russian territory. Nevertheless early in the 19th century M. Speransky's reform was first try to legislate on the basis of the geopolitical character of Siberia. The reform of the regional administration considering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Siberia newly changed the aspect of the region and was continued to the 20th century. But Russian regional policy was not carried out practically in spite of very important factor of the statement and development of the Empire. Though legislative foundation for the complement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is made, the central government could not accelerate modernization of the system for various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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