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한국의 제조물책임 ( PL ) ; 판례를 통한 경제적 분석 ( 경제학문헌연보 주제분류 : ) = Product Liability in Korea ; An Economic Analysis with Court Ca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8
작성언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3-94(32쪽)
제공처
소장기관
한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사건들이 그간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가를 검토하려는 목적으로 본고는 출발하였다. 먼저 제조물책임 관련 재판과정을 개념상 경제문제로서 포착하려 하였다. 나아가 경제주체들의 정확한 기대형성을 돕기 위해 한국의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에서 원고승소확률의 결정요소들을 파악해 보았다. 법원판례정보의 인프라스트럭처가 극히 미비한 관계로 본고의 분석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작지 않은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다음과 같이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가 대체로 경제적 직관과 일치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위 `정상사용조건`이 뚜FUT이 관철되고 있으며, 과실책임주의를 표방했던 기존 법리하에서도 `비당사자관계 인정`, `설계 ·경고결함`, `결함추정` 등 엄격책임주의적 요소들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제조물책임에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피해규모가 작을수록 원고승소확률이 높아진다. 물적피해 보다는 인적피해 , 그리고 단순부상보다는 사망일수록 원고승소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피해유형이 퍽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는 피해당사자가 미성년자일수록 원고승소확률이 높아, 어린이에게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어 큰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자에게 강한 안전의무를 요구하되, 과실상계를 통해 보호자의 감독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의 핵심으로서 결함 유형은 원고승소확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제조결함이 관계된 사건의 원고승소율이 월등히 높은 점은 결함범주에 관한 그간 한국 법원의 보수적 태도를 보여 준다고 하겠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