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섬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변화 = Changes in the perception and policy of islands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섬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는 국제 정세와 중국 경제건설 변화와 상호작용하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1949년부터 권리 보호 단계, 개발 및 건설단계, 생태개발 단계의 3단계를 겪어 왔다.
본 논문에 언급되는 섬은 일반적으로 해양의 섬을 지칭한다. 중국에는 500㎡ 이상의 면적을 가진 섬이 7,300개 이상 있으며, 전체 섬의 해안선 길이는 14,000km로, 그중 대부분은 양쯔강 어귀 남쪽에 분포되어 있다. 전체 섬의 93%가 본토 섬에 속해 있고, 66%는 연안도이며, 사람이 거주하는 섬도 400개 이상이다.01) 이들 섬의 인구밀도는 국가 인구밀도의 5 배 이상이다. 중국에는 “세계 섬 분류의 모든 유형에 해당하는 많은 수의 섬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02) 섬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는 국제 정세와중국 경제 건설 변화와 상호작용하는 역사적인 과정이다. 국가 품질기술감독국(bureau of quality and technical supervision)에서 발행하는 국가표준용어 – 해양지질학(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 Marine Geology)에서는 이 섬들을 “500㎡ 이내 지역에 산재해있는 작은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1982년 체결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21조에서는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라고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은 2가지 측면에서 이를 간략히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