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과 입법적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광대역화(Broadband Network)와 압축기술의 발달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멀티캐스팅(IP Multicasting)기술의 개발은 전기통신네트워크의 활용 가능형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동영상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정보(digital content)가 개별적 의사소통을 매개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전송되는 콘텐츠 전송서비스(content delivery service: CDS)가 등장하였고, 방송용 네트워크를 이용해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전화서비스(VoIP)와 초고속 인터넷 접속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설치시점부터 그 고유한 이용목적 내지 기능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 아날로그 시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이 “해체”되고 있고, 이러한 물리적·구조적 특성에 따른 기능분리라는 기존 인식의 틀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간의 기능적 동질화 내지는 각 기능의 상호 확장 가능성이 바로 이른바 “방송통신융합”이라는 표제어로 집약되어 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융합”환경의 조성은 법적으로 근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고 보인다. 첫째는 이른바 “경계영역 서비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경계영역 서비스”의 본질과 그에 따른 규범영역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기존 방송과 통신 네트워크의 동질화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겸영에 있어서 기술개발 촉진·산업 활성화와 의견다양성 보장의 구현을 어떻게 조화롭게 구현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포화된 통신사업에서 더이상 수익창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신사업자에게 이러한 기회는 장밋빛 청사진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새로운 기술발달을 촉진하고 경제활성화를 과제로 하는 국가입장에서도 이를 반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물론,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신기술에 바탕을 둔 사업시행에 필요한 법과 제도마련이 긴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또한, 전파 혹은 전기통신설비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판단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미디어가 무슨 목적을 위해 어떻게 사용 내지 이용되는가에 따라 그 가치판단이 요구되는 것이다.  미디어의 이용형태는 각각의 응용형태의 객관적 사실에서 그 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어디에서 사항 내적인 특성을 탐지하고 찾을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입법자나 법률가의 임무가 아니다. 그러나 그 특성의 존재는 배제될 수 없고 개연적이다. 가령 매스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물구조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자는 이러한 사물구조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법적 편제 형태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도 무제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헌법상 가치질서에 기속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경계영역 서비스”의 사물 구조적 특성이 개별적 의사소통의 매개의 제공이 아닌 매스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기능을 예정하고 있다면, 당해 영역에서 요구되는 헌법적 보호가치는 국가 내지 통신사업자의 침해로부터의 비밀보장이 아닌 의견형성의 다양성에 기여라고 하는 매스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기능 보장이 요구된다고 보이며, 법제화는 마땅히 이러한 헌법적 가치질서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변화된 기술환경에 따른 규범체계의 정립에 있어 과거의 시각에서 과거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는 시대착오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에 관한 입법화는 새롭게 변화된 전기통신설비 이용환경에서 어떻게 의견형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과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digital, internet protocol and multi-media device technology develops, a view which distinguishes hard betwee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for individual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frastructure for mass communication that could be done clearly at analog era showed up. This means communication infrastructures are becoming less and less service specific, and can provide a range of services. In addition, new type of services are emerging which are difficult to classify in existing services and regulatory categories. In other words, there are issues which area this type of communication should be involved betwee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rea, or whether we have to create a third area that can adapt with economical relations. Such infrastructure convergence requires a fundamental review of regulatory regimes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to ensur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mass communication function.  The current debates, however, make me have a critical mind because they are just limited at the old way of technology and the definition itself of broadcasting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at is a broadcasting within the statutory meaning. but any legislative effort for defining or characterizing the new type of digital communication services should be directed toward an analysis of constitutional Perspective. Because the legislative effort should be within the limit of constitutional value order.  With the point that can distinguish between individual communication and mass communication and with respect to way of use or function of electric wave-media infrastructures, I try to explain the constitutional value and each regulation system of individual communication based on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mass communication transmitted by broadcasting infrastructures. In other words, I want to confirm constitutional concept of way of future communication services with the developed technology and suppose to standard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area for new types of communication services like VOD.  Therefore, the legislative efforts for digital based new type of communication in South Korea should reflect the concept of the actual and potential objects of electronic mass communication activities as opposed to the definition itself of broadcasting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which is a broadcasting within the traditional way of technology. In other words, the key to the legislative effort for defining the concept of new type of communication services based on electronic facilities or infrastructures will lie in how to have respective statutory conform to the nature of broadcasting as a mechanism for effective flow of information.  The digitalisation, IP and the development of multimedia devices result in more competition between infrastructures. This raises questions regarding existing markets regulation with its ownership rules and requires regulatory reform. To answer these questions, I think, analysis specific and practical solution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about how to maintain diversity and form opinions required in broadcasting using frequency waves and also try to provide alternative plans to solve the problem of diversity for forming opinion in the field of mass communic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경계영역 서비스”란 무엇인가?
• Ⅲ. “네트워크의 동질화 현상”과 의견형성의 다원성 보장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