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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兒童관련 범죄와 처벌양상 = Child-related Crimes and the Punishment in the Early Joseon Dynasty
저자
박미선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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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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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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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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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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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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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조선 전기 아동 관련 범죄와 처벌 양상을 통해 당시 위정자들이 아동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지 검토하였다.이를 위해 우선 조선전기 법전인 大明律, 經國大典, 大典續錄, 大典後續錄에서 아동 범죄와 관련한 刑律 및 刑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선전기 刑律과 관련하여 아동의 연령은 15세 이내로 한정지을 수 있었다. 또한 아동이 범행의 주체일 경우 15세, 10세, 7세 등 연령에 따라 死罪 및 각종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달리 받았다.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인의 범죄 중 强姦, 略人略賣, 採生折割과 관련한 사건은 가중처벌 되었음을 확인하였다.다음으로 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아동범죄를 아동이 범행의 주체인 경우와 대상인 경우로 나누고 범죄의 유형, 아동의 신분, 성별, 연령상 나타나는 특징을 검토하였다. 첫째, 아동이 범행의 주체일 경우 그 연령은 10세~15세 사이였으며 신분상 양인이나 노비였고 男兒의 범죄였다. 또한 범죄의 유형도 강도나 절도가 주를 이루었다. 아동이 주체가 되는 범죄에서 국왕은 아동의 죄를 용서해주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며 앞으로 교화, 교정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반면 대신들은 아동의 범죄라 할지라도 율에 따라 사건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여 징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엄격하게 처벌하였던 이유는 한번 죄를 가볍게 여기면 이것이 선례가 되어 범죄가 많아질 것을 염려한 예방적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아동이 대상이 되는 범죄는 1세~13세 사이의 양인이나 노비의 아동이었다. 1세에서 3세 사이의 아이들은 대체로 성인의 실수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10세 전후의 여아는 강간, 남아는 유괴되었다. 국왕과 신하는 아동의 强姦, 略人略賣, 採生折割과 관련한 사건에서 범죄자의 처벌에 비교적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반면, 살인의 경우 범죄자의 형량을 경감하였다. 이는 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 및 유교적 정치이념으로서 善政을 베풀어야 한다는 입장과 어린 아동을 위해 성인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이중적 인식이 내재된 결과라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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