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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베트남의 노동관계법 체계와 최근 입법동향 = A Study on the Recent Trends of Labor Legislation in Cambodia and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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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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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8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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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Cambodia and Vietnam carried out revision work on the Labor Law, Social Security Law, and Trade Union Law, which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e labor law system. In addition, by promptly enacting the Ministerial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bor and various notices corresponding to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possibility of implementing the law is increasing. Furthermore, various labor law-related deferral measures are being announced to respond to COVID-19. Understanding the rapidly changing Cambodia and Vietnam labor laws is very important for business operation and labor management of companies entering the reg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ystem of labor relations laws in Cambodia and Vietnam and recent legislative trends were introduced, and major amendments were considered. To this end, the background of each revision, legal system, and major revisions were reviewed in turn, focusing on the Labor Law and the Trade Union Law, and after a comparative review between the two countries, future prospects and implications were drawn from the conclusion.
Cambodia and Vietnam are not only geographically close, but also historically and socially close, and are now seeking to strengthen cooperation as members of the ASEAN community. Also, in terms of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Cambodia is a little ahead of the collective labor law and Vietnam in the social insurance law and individual labor law. could provide great mutual implications for them. In addition, at the private level,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conduct follow-up research on local laws to enable sustainable investment and entry and stable business operation.
최근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급변하는 대외환경과 자국의 노동환경 변화에 대처하고자 노동관계법(노 동법 및 사회보장법, 노동조합법 등) 개정을 차례로 단행하고, 하위법령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 함으로써 법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나아가 코비드 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법제 관련 유 예조치들도 발표하고 있는데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운영과 노동 관리를 위해 급변하는 캄보디아 와 베트남의 노동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캄보디아와 베트남 노동관계법의 체계와 최근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주요 개정내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동법과 노동 조합법을 중심으로 각각의 개정 경위와 법체계, 주요 개정내용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양국 간의 비교 검토 후, 결론에서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캄보디아와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와 사회적으로 밀접하고 이제는 각 각 아세안 공동체의 일원으로써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 기도 하다. 또한 양국의 투자 패러다임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 3⋅4차 산업에 집중되고 개정 노동관계법제 역 시 국제적 수준을 기준으로 수정되고 있으므로, 건전한 노동관계를 위해 변화하는 법제를 잘 파악하고 노동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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