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하천관리의 관점에서 본 '4대강 살리기' 사업 = The 4-River Restoration Project from the Viewpoint of 21st Century River Management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의 주요 하천인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에서 2009년 11월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후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는 기후변화 시대에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고 물 부족 시대에 수자원을 확보하며, 하천의 자연 생태계를 살리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레저 친수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사업 목적을 내세운다. 환경시민단체와 상당수의 학자, 전문가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근간인 하도(강줄기)준설과 보 건설은 하천 수질 오염과 자연과 생태 환경 파괴로 끝날 뿐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22조 2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대 사업의 시한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년인 2012년으로 못 박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규모의 대형 토목 개발 사업을 이용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비판과 결과에 대한 논란은 사업 기간은 물론 종료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프레시안 칼럼-‘4대강사업, 대운하포석 맞다’"
• 2 윤용남(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방향에 대한 제언’,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 창조를 위한 하천관리 대토론회(대한토목학회 주최)"
• 3 "위,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 4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기자회견"
• 5 "운하백지화국민행동"
• 6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중 4대강 사업 사실왜곡을 밝히는 기자회견"
• 7 "생명의 강(RIVERS FOR LIFE)" 247-,
• 8 "생명의 강(RIVERS FOR LIFE)" 301-,
• 9 샌드라 포스텔-브라이언 릭터, "생명의 강(RIVERS FOR LIFE)" 뿌리와 이파리 308-, 2009
• 10 최지용, "사람과물" 서울대출판부 124-, 2008
• 11 최지용, "사람과 물’(앞의 책)" 162-,
• 12 최지용, "사람과 물" 152-,
• 13 "민주당 보도자료"
• 14 우석훈, "두물머리 딸기와 4대강 대선’"
• 15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대운화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다른가?"
• 16 "낙동강 퇴적토 조사 안했다”, 국토부, 발뺌하다 결국 시인"
• 17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18 "구멍 뚫린 팔당‘(박수택 기자), SBS 8시뉴스"
• 19 박창근, "4대강살리기, 준비된 사업 맞나’"
• 20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4대강살리기추진본부 373-, 2009
• 21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302-, 2009
• 22 "4대강 탈법폭주..누가 책임지나’" 한겨레 2009
• 23 "12월 29일 4대강 살리기 첫 삽’,국무총리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