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 시민 인식 탐색 = A Study of Public opinion on Categorical Basic Income
저자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9-206(28쪽)
제공처
연구목적 본 연구는 범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일반시민의 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유사한 제도의도입과 확대를 위한 정당성 확보가 가능한지, 다양하게 논의되는 범주형 기본소득은 확장 가능성이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범주형 기본소득이 도입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고, 선정 지역거주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약 4주간 개별방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청년, 장년,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기본소득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탐색하였다. 결과 분석 결과는 복지 태도, 기본소득 태도에 대한 기존 논의와 매우 유사했지만, 차이또한 발견되었다. 혜택을 받는 집단이 자신이 속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자기 이해 관점이 드러났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었으며, 사회적 약자로 크게 부각 되는 대상에 대한 복지 확대 지지도 발견되었다. 기본소득 인지 여부는 범주형 기본소득 태도와 관계가 없고, 노동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단은모든 범주형 기본소득을 지지하였다. 즉, 범주형 기본소득 태도는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반하지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 새로운 범주형 기본소득의 도입과 확대에는 집단 간 차별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과 더불어 일반시민이 기본소득을 정확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등 다양한 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public opinion towards categorical basic income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Methods Regions where categorical basic income had not been introduced were seletcted, and an individual survery was conducted for about four weeks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ageting adults aged 19 or older living in the region. Binomial logistic analysis was used to explore factors affecting basic income attitudes of young people, seniors, artists, and platform workers.
Result The results were very similar to existing discussions on welfare attitudes and basic income attitudes, but differences were also found. Analysis found that self-interest perspective the people support basic incom where they belong, but also the opposite was the case. Whether or not basic income is recognized has nothing to do with attitudes toward categorical basic income, and groups that labor valus supported all categorical basic income. The attitudes of categorical basic income are likely not based on a clear understinading of basic income. Conclusion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a new categorical basic income requires consideration of various points, including in-depth discussions and persuasion processes on how to differences between groups, as well as efforts to ensure that citiznes accurately understand basic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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