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 근로자의 임금격차 요인 연구 = 플랜트 건설업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임금은 근로자 소득의 주요 원천이자 삶의 영위 수단이기 때문에 재직자뿐만 아니라 신규자에게도 주요 관심 대상이다. 그러나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불평등은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든다. 본 연구는 플랜트 건설업의 용접직종과 전기직종에 종사하는 숙련 근로자들의 임금격차 요인들을 살펴보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용접공과 전기공의 임금격차 발생 원인은 인적 요인보다는 비인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요인은 설계도면 이해와 해독 역량, 비인적 요인은 직무특성과 작업환경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쳤다. 비인적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다기능 보유, 둘째, 숙련관리 체계, 셋째, 작업환경의 위험 정도, 넷째, 기업규모에 따른 지불수준, 다섯째, 노동자 수급 불일치, 여섯째, 대체인력 존재, 일곱째, 시장형성임금, 마지막으로 교섭력 등이 임금격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두 직종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건설현장 내 sector council을 통한 기능등급제 시행, 둘째, 전자카드제를 통한 취업이력제 시행, 셋째, 노사공동훈련제도 활성화, 넷째, 현실을 반영한 시중 노임단가 산정, 마지막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age is main issue both workers and new workers because it is their means of living. Income inequality by wage differential is reason of conflict of trade union-employer and worker-worker and generates social cost to solve the conflict. This paper finds wage differential factors of skill workers based on the case of welders and electricians and suggests the alternative ways to reduce the wage gap between welders and electrians.
Resultingly, the reason of wage differential of two occupations is more non-human factors than human factors. Human factor is interpretation of architectural designs and understanding ability for them. Non-human factors are various; first possession of multi-skills, second difference of skill system, third riskiness of working environment, fourth pay ability by size of corporate, fifth supply-demand of workers, sixth substitute worker, seventh wage of market, last bargaining power.
Alternatives to reduce wage differential are as follows; first rating system of skill by sector council in construction site, second career record system by electromagnetic card, third activation of labor-management cooperation job training, fourth practical unit price sheet for labor-cost, last supervision of management by gover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문제 제기
•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Ⅲ. 플랜트 건설업 근로자의 임금격차 요인 분석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직업사전" 한국고용정보원 2015
• 2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의 소득불균형과 사회행복" SERI 경제 포커스 2009
• 3 신광영,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차이와 차별" 한국사회학회 45 (45): 97-127, 2011
• 4 주종섭, "한국의 건설노동자 조직화 과정과 노동운동 연구 : 중층적 노동통제와 건설노동자의 저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2010
• 5 김유선, "한국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요인 - OLS 회귀분석과 분위회귀분석"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19 (19): 1-25, 2009
• 6 우상범, "플랜트 건설업의 조정된 교섭에 관한 연구 - 광양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4 (24): 75-108, 2014
• 7 우상범, "플랜트 건설업의 조정된 교섭 연구 : 광양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14
• 8 조동훈, "패널자료를 이용한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31 (31): 103-128, 2008
• 9 조동훈,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규모간 임금격차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9 (9): 1-27, 2009
• 10 황호영, "직종별 임금격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6 : 391-416, 1996
• 11 강순희, "지식기반산업 인력수급실태 및 전망" 한국노동연구원 2000
• 12 "중앙일보"
• 13 김미란,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의 숙련향상이 승진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14 이인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 노동조합과 기업규모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32 (32): 1-26, 2009
• 15 "전국플랜트 건설노조 홈페이지"
• 16 "잡코리아 홈페이지"
• 17 이장원, "임금체계 논의, 임금격차의 관점에서부터" 한국노동연구원 (107) : 1-2, 2014
• 18 조준모, "임금격차 등 임금체계 유연화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고용노동부 2010
• 19 백범기, "임금격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9 (9): 305-320, 1996
• 20 호리 하루히코, "일본의 성별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11 (11): 13-22, 2013
• 21 심용보, "인적자원개발 파트너십에 관한 사례연구: 플랜트건설업종의 노사공동훈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 (13): 49-73, 2010
• 22 정승국, "숙련형성과 임금체계: 폴크스바겐, 도용타, 현대자동차의 비교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 23 김주영, "성별 임금격차와 여성의 경력단절" 한국노동연구원 38-51, 2009
• 24 이인재, "사업체내 정규/비정규 임금격차의 실태와 임금차별 판단에의 시사점" 한국노동연구원 18-26, 2006
• 25 전병유, "사업체근로실태조사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6
• 26 정성미, "비정규직의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86-, 2007
• 27 안주엽, "비정규직 근로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28 안주엽, "비정규근로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어느 정도인가?" 한국노동연구원 78-93, 2004
• 29 남재량, "비정규 근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패널자료를 사용한 분석-" 한국노동경제학회 30 (30): 1-31, 2007
• 30 최태호, "배트남의 노동법: 이론과 실제" MSO 미디어 2015
• 31 김학철, "모듈러 경제성 확보를 위한 공장생산 프로세스의 다기능공 적용 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 15 (15): 11-19, 2014
• 32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 33 류재우, "노동조합과 임금구조" 한국노동경제학회 30 (30): 31-53, 2007
• 34 안주엽, "노동과 차별(Ⅱ)" 한국노동연구원 2007
• 35 김대모,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의 원인과 과제: 모기업과 협력업체의실태를 중심으로" 한국노동경제학회 19 (19): 1-27, 1996
• 36 남재량, "기간제와 정규 근로의 임금격차와 그 추이" 한국노동연구원 7-21, 2013
• 37 박재민, "과학기술인력의 학연산 유동성 연구 – 연구기관 선택과 임금결정요인분석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1 (11): 111-123, 2001
• 38 이장원, "격차축소를 위한 임금정책: 노사정 연대임금정책 노사정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14
• 39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인력 수급실태 조사" 고용노동부 2013
• 40 전일노협, "건설노동자 역사와 과제" 건설일용직노동조합 1995
• 41 임운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전자카드제 도입 및 정착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13
• 42 심규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확보 지원 등 임금보호 강화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1
• 43 임상훈,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개발 연구" 고용노동부 2013
• 44 Main, B., "The Employer Size-Wage Gap: Evidence for Britain" 60 : 125-142, 1993
• 45 Brown, C., "The Employer Size Wage Effect" NBER 1989
• 46 Handel, M. J., "The Effects of New Work Practices on Workers" 43 : 1-43, 2004
• 47 Blau, F. D., "Swimming Upstream: Trends in the Gender Wage Differential in the 1980s" 15 (15): 1-42, 1997
• 48 Evans, D. S., "Some Empirical Aspects of Entrepreneurship" 79 (79): 519-535, 1989
• 49 Weinberger, C. J., "Race and Gender Wage Gaps in the Market for Recent College Graduates" 37 (37): 67-84, 1998
• 50 Lester, R., "Pay Differentials by Size of Establishment" 7 (7): 57-67, 1967
• 51 Wood, R. G., "Pay Differences Among the Highly Paid: the Male-Female Earnings Gap in Lawyers' Salaries" 11 (11): 417-441, 1993
• 52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 53 Beblo, M, "Measuring Electivity-corrected Gender Wage Gaps in the EU" 2003
• 54 Blau, F. D.,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Male Wage Inequality:Institutions versus Market Forces" 104 : 791-837, 1996
• 55 Perlman, R., "Forces Widening Occupational Wage Differentials" 107-115, 1958
• 56 Winter-Ebmer, R., "Firm Size Wage Differentials in Switzerland:Evidence from Job Changers" 89 (89): 89-93, 1999
• 57 Leuven, E., "Explaining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Male Skill Wage Differentials by Differences in Demand and Supply of Skil" 114 (114): 466-486, 2004
• 58 Oi, W., "Employment Relations in Dual Labor Market" 8 (8): 124-149, 1990
• 59 Mellow, W., "Employer Size and Wages" 64 (64): 495-501, 1982
• 60 Peracchi, F., "Educational Wage Premium and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Handbook of the Economics of Education" Elsevier 2006
• 61 Lauermann, J., "Earnings Differentials by Industry: Testing the Theory of Compensating Wage Differentials" 9 : 1-7, 2006
• 62 Bell, P. W, "Cyclical Variations and Trend in Occupational Wage Differentials in American Industry Since 1914" 329-337, 1951
• 63 Gunter, H., "Changes in Occupational Wage Differentials" 99 (99): 136-155, 1964
• 64 Yin, R. K.,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age 1989
• 65 Card, D., "Addison and Claus Schnabel International Handbook of Trade Unions" 2003
• 66 Blanchflower, D. G., "Addison and Claus Schnabel International Handbook of Trade Unions" 2003
• 67 박기성,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인력 및 임금구조의 변화" 한국노동경제학회 25 (25): 37-57,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