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연료제품(SRF) 사용 확대의 비시장적 가치 분석 = The Korean Public’s Willingness to Pay for Expanding the Use of Solid Refuse Fuel
저자
김효진 ( Hyo-jin Kim ) ; 임슬예 ( Seol-ye Lim ) ; 유승훈 ( Seung-hoon Yoo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43-757(15쪽)
제공처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의 사용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고형연료 제품이란 독성이 없는 가연성 폐기물을 전용 보일러나 발전소에서 전기나 열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고형화한 연료이다. 현재 정부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연료제품으로 전환하는 비중을 2014년 16%에서 2020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적용하여 정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확대 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비시장적 편익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1,0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고형연료제품 사용 확대를 위한 지불의사액 정보를 유도했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했으며, 영(0)의 지불의사액 자료를 다루기 위해 스파이크 모형을 결합하였다. 소득세를 지불수단으로 하였으며, 가구당 1년에 1회 향후 10년 동안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고형연료제품 사용 확대의 가치는 가구당 연간 2,479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연간 464억원에 달한다. 즉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형연료제품 사용 확대를 위해 유의한 금액을 기꺼이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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