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연구 : 영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A Pilot Study on Those Factors that Have Some Influences on Industrial Relations : The Cases of Britain and Germany
저자
이상우 (경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347-3370(24쪽)
제공처
본고는 영국과 독일 노사관계의 특징 및 변화를 ‘자율 : 개입’, ‘실용성 : 정치성’, ‘집권적 : 분권적’이라는 세 차원에서 살펴보고, 이것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지배계급의 성격, 봉건제도의 존속기간, 이와 관련한 민주주의 도입 시기, 정부의 성격, 경제개건이라는 후발주자가 절실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 노사 간의 신뢰정도 그리고 법의 규제정도 등 다양한 요인들이 두 국가의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으로 영국은 전통적으로 높은 자율성, 실용성 그리고 분권화를 보인 반면, 독일은 자율성과 실용성과는 거리가 먼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법의 통제에 따른 노사문화, 상위계층에서의 합의에 의존하는 정치적인 특성 그리고 대단히 집권적인 모습을 보였다. 보다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 두 국가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한다. 현장에서의 임금협상 중심인 영국의 분권화는 유지된 반면에 다양한 법의 등장과 파트너십과 같은 정치적인 합의가 증대되고 있고, 독일 또한 법의 규제와 상위계층, 즉 산별차원의 정치적인 합의가 유지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종전의 집권적인 구도에서 사업장 차원에서 임금과 같은 민감한 사안이 다루어지는 일종의 통제된 분권화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이 보다 이상적인 노사관계의 모습에 근접한다.
더보기In this paper, the nature of the industrial relations found in Britain and Germany has been analyzed in terms of the following three aspects : ‘degree of the intervention by the state’, ‘the practical or political aspects’ and ‘the level of the decision making’(centralization : decentralization). British unions and management traditionally maintained a high level of autonomy. Either direct or indirect forms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was hardly noticed. They also focused upon practical matters. By contrast, a series of the governments in Germany were deeply involved in industrial relations matters. In terms of the decision making process, political influences were much heavier in Germany. A close investigation of the industrial relations in Britain and Germany reveals that there has occurred several important changes. The high level of the autonomy which British firms enjoyed for a long period has been constrained by various laws including EU ones. The resolution of the industrial relations matters has been made through political compromise. In Germany, decentralization is gaining in power. What happens is that the dynamics of the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have allowed companies under certain conditions and to specified extents to modify or diverge from the agreed standards. What this comparative study demonstrates is that the two nations is under a continuing transformation which is obviously a significant step toward more ideal type. The result seems to me that Germany is now more close to it. The policies that unions and management in the two nations adopt in response to certain circumstances are not predetermined. Not only are they capable of acting in response to various external constraints, but the nature of their response to secure their long-term future is an outcome of internal relations between the two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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