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한 고언(苦言)

국문 초록 (Abstract)

의료분쟁의 해결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2012. 4. 8.부터 조정․중재 절차가 시행되었는데, 최근 3개년의 평균 조정절차 개시율은 43%이하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조정절차 개시율을 높이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개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였고, 2016. 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30.에 공포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조정절차 개시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행과 같이 조정성립률이 오를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이와 같은 수치를 높일 계획이라면, 자동개시만이 해법이 아니라 주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참여하지 않은 근본 이유를 살피고 그에 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주요 과제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사와 단서 조항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대불청구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신설하는 등 그 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미비에 관하여 제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고언(苦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v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has been enacted to solve medical dispute. In addition, mediation and arbitration procedures have started since April 8th, 2012 from the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The average initiation rate of mediation for the past three years turned out to be 43%. Hereupon,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has created a solution for automatic initiation if relevant to particular conditions to improve initiation rate of mediation procedures and passed it through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May, 2016 and promulgated on the 30th of the same month. However, even if mediation procedure initiation rate is increased, there is no guarantee for mediation establishment rate to be improved according to current law. If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intends to increase aforementioned value, automatic initiation is not the only solution. Instead, it seems to be a major assignment to identify fundamental reasons for why major health care facilities have not participated in it and to restore reliability on them. In addition, among crimes specified on the Article 268 of Criminal Act in the Article 51* of ｢Act on Remedies for Injuries from Medical Malpractive and Mediation of Medical Disputes)｣, revision must be made so that the clause of clue and death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is applied. Furthremore, it is suggested to supplement previously insufficient policies with the operation so that mediation procedures created by Establishment of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re stably settled in the perspective of medic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new conditions for medical institutions founders or health and medical service personnel to claim the proxy payment for damage.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본론
• 1. 조정 절차의 일반론
• 2. 조정의 효력
• 3. 의료분쟁 조정 절차의 주요 문제
• 4. 소결
• III.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이백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정책학회 11 (11): 1271-1294, 2011
• 2 이재석, "의료안전과 형사법의 역할" 한국법학회 (53) : 1-26, 2014
• 3 최장섭,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민사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 4 김선중,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육법사 2012
• 5 노상엽, "의료사고 분쟁사례집(I)" 대한병원협회 2014
• 6 김일룡, "의료분쟁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4 : 31-61, 2015
• 7 김영규, "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과 그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9 : 185-212, 2013
• 8 윤석찬,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쟁점과 평가" 한국재산법학회 29 (29): 283-302, 2012
• 9 정순형, "의료분쟁조정법의 시행에 따르는 현행법상의 해결과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9 (19): 139-147, 2014
• 10 전병남, "의료분쟁조정법안(약칭)의 민사법적 고찰" 대한의료법학회 11 (11): 11-52, 2010
• 11 노홍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배경과 해설"
• 12 현두륜,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에 따른 성과와 과제" 대한의료법학회 14 (14): 117-145, 2013
• 13 신현호, "의료분쟁조정․소송 총론" 육법사 2011
• 14 김선중, "의료과오소송법" 박영사 2005
• 15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 1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