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소기업의 소득신고수준 결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etermining Income Levels in Writing Tax Reports by Middle or Small Size Business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87-210(24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Because reporting taxes are determined by taxpayers under the tax report system, determining income levels, or tax levels are also determined by taxpayers.
In particular, because the size of the Korean underground economy is considerably larger than those of OECD nations, reporting income levels must be low.
The research results are outlined below.
First, the experiences of IRS investigations don't influence reporting levels.
Second, low-income groups are sensitive to the income levels reported by colleagues engaging in the same business.
Third, the higher income levels are, the lower are not reporting levels.
Fourth, reported income levels of incorporated companies were lower than those of private companies.
Fifth, the larger sales amounts are, the lower are reported income levels.
Sixth, taxpayers don't increase reported income levels a little year to year.
Seventh, the longer a business history is, the higher is a reported income.
Lastly, according to a regression analysis between dependent variables and reported income levels, a regression model where taxpayers experienced IRS investigations reported the highest income levels was obtained.
As described abov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reported income levels were grasped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induce faithful tax returns and to give various suggestions in establishing taxation policies by IRS.
신고납부제하에서의 납세신고는 납세자의 자율에 맡겨지기 때문에 신고수준의 결정은 전적으로 납세자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지하경제의 존재는 은닉소득이나 탈세를 가져오며, 납세자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도 여러 요인들을 검토하여 신고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신고수준이란 총수입금액에 대한 신고소득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소득신고수준(법인세, 소득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599개 업체의 3년간 세무신고자료를 수집하여 납세자의 신고수준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 경험은 납세자의 신고수준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소득률이 낮은 집단일수록 동종업종 동료신고수준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셋째, 세율이 신고수준 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넷째, 법인사업자의 신고수준이 개인사업자의 신고수준보다는 낮았다. 다섯째, 매출외형이 커질수록 신고수준이 낮았다. 여섯째, 전년신고율이 신고수준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일곱째, 사업연수가 오래될수록(소득률이 높은 집단) 신고수준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독립변수와 신고수준과의 회귀분석결과 개인이고 세무조사경험이 있는 납세자의 신고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8-2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on -> Korea Accounting Information Association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25 | 1.443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