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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과 개호보험제도 개정과정의 정책적 시사점 = Policy Implication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Revitalization Process for Establishing Integrated Care System in Japan
저자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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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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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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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as emphasized the necessity to build community care, and the interest of health care- long-term care-social welfare system continues.
In order to examine the future vision of long-term care for elderly people, which can be a core system in establishing community models for elderly people in the future, we will implement aging in place as a national policy project. It is meaningful to analyze in depth the case of Japan's policy implementation through the amendment process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definition, operating system, and major promotion process of the Integrated Care System in Japan and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uture Korea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operation status and revis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establishing the Integrated care system in Japan,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sic principles and construction of community care system, diversification of residence type and upgrading work, establishment of linkage network of health care-long term care–social welfare, expansion of support for family and self-mind.
최근,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케어 구축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요양-사회복지계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노인대상의 커뮤니티모델을 구축함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어떠한 미래적 비전을 갖고 재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aging in place)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정책추진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정과정을 문헌검토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운영현황과 개정과정을 살펴본 결과, 향후 우리의 경우 1)커뮤니티케어시스템 구축의 기본적인 원리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2)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서비스 확충, 3)거주유형의 다양화 및 고도화 작업 추진, 4)케어매니지먼트체계 구축, 5)당사자와 가족지원 확대 등의 정책추진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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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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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34 | 1.34 | 1.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84 | 2.08 | 2.242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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