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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법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Amendment View and Argument of Refugee Law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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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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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5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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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계화, 개방화의 국제적 흐름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국제난민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나라 난민법체계의 역사적 검토와 더불어 개선방안 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은 1990년 이후 소련 등 동구권 국가의 해체에 따른 국제난민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국제난민협약에 따라 2013년 제정 시행하게 되었으나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난민자에 대한 개념 규정에 있어 시제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하고, 둘째, 인도적 체류허가의 예외조건을 좀 더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난민인정자의 처우 규정이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규정이 필요하며, 넷째,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 난민불인정 후 재신청까지의 기간연장 문제와 난민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문제 등도 개선되어야 할 법조항으로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난민법의 전신인 출입국관리법은 단순히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규정되고 시행된 연유가 큰 만큼 이제 난민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의 난민법은 세계 동포주의적 세계시민성에 근거하는 역사성과 세계주의 및 박애주의적 인류애를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난민의 보편적 기본권과 인권보장으로서의 난민법체계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에 수반되는 각종 난민 지원정책도 적극적으로 개선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research is focused on how the Korean refugee Law is going well and that is the problem during performing till now according to globalization and world openness situations. Furthermore, especially this paper try to find out the problems of Korean refugee law historically since establishing time.
Korean refugee law has been established in 2013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refugee agreement after collapsing of Estern nations at that time. However, at that time, Korean refugee law has been stressed by national security more than world citizenship and cosmopolitanism. And Korean refugee law has various problems which should be amended forward, compared to international refugee agreement as follows. To begin with,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 about refugee people who how we should stipulate them in time, including whether future fear or not. And next problem is humane staying permission of our government can give the final permission to stay here or not. But here, this permission conditions are so broad. It will be needed to amend the exceptional condition of the law. And refugee people’s protection is very limited of the Korean refugee law.
Consequently, Korean refugee law will be amended not to national security but to protect refugee people’s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cosmopolitanism as soon as possibl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행정사학회 -> 한국행정사학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22 | 0.22 | 0.3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6 | 0.43 | 0.551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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