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일전쟁기 서남 大後方의 경제건설과 法幣정책 : '법폐경제권' 형성의 의의와 한계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은 중일전쟁기 法幣의 확산과 유통을 통해 형성되었던 지역을 ‘法幣經濟圈’으로 설정하여 분석하면서, 국민정부의 법폐경제권 확대 노력과 그 한계를 연구하였다. 특히 중일전쟁의 격화와 함께 重慶 천도라는 상황은 그동안 동부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던 법폐경제권의 대대적인 확산이 이루어지는 계기로 작동되고 있었다. 중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본격화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은 법폐경제에 대하여 배타적 경제권역을 형성하는 日系通貨圈을 형성하면서 법폐경제의 붕괴를 기도하였다.
중일전쟁의 격화로 수도 이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서남 大後方을 중심으로 경제건설에 착수한 국민정부는 대대적인 은행 건설사업에 주력하면서 전국적인 國庫網 건설작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전란으로 인한 법폐 운송의 지연 현상 및 일본의 법폐 탈취 현상으로 각 지역에서 경제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금지 혹은 제약이 가해지던 省地方銀行의 省鈔 발행이 다시 허가되면서 전시 법폐경제권은 법폐와 성초가 함께 병용하며 전시 항전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중일전쟁은 국제적인 요인도 강하게 작용하며 변화되고 있었다. 봉쇄정책의 시행과 상해 외환 암시장 폐지의 여파로 경제전의 양상은 貨幣戰에서 物資戰으로 이행되게 되었고, 국민정부는 지방의 토지세의 일환인 田賦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하여 물자난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전부개혁의 시행으로 省級財政이 中央財政으로 편입되게 되면서 화폐전에서 법폐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지방 省鈔에 대한 정리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중일전쟁이래 법폐와 성초가 병용되어 형성되었던 법폐경제권은 다시 법폐개혁의 기조였던 단일 법폐화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일전쟁 이래 법폐경제권의 확대를 통해 정부의 재정적 통합이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시 재정의 통합이라는 과업은 성급재정의 중앙화를 동반하면서 동시에 지방의 가장 중요한 세원이었던 전부의 현물화 및 중앙재정으로 편입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대규모 자본에 저항력이 약한 분산적 농촌경제의 침체를 불러왔으며, 당시 심각한 경제문제였던 통화팽창이라는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序 論 1
• Ⅰ. 南京 국민정부의 法幣政策과 日系通貨 8
• 1. 국민정부의 幣制改革과 국민경제질서 구상 8
• 2. 일계통화의 침투와 법폐 12
• 3. 법폐의 유통과 지역적 한계 18
• Ⅱ. 重慶 국민정부의 西南 大後方 법폐정책 22
• 1. 서남 경제건설의 과제와 금융체제 22
• 2. 전시 재정·금융의 통일 조치와 법폐경제권 28
• 3. 省地方銀行의 성장과 內地 금융망 확대 32
• Ⅲ. 전황의 변화와 法幣經濟圈의 한계 40
• 1. 汪精衛정권과 법폐경제의 위기 40
• 2. 전시경제체제의 개혁과 한계 46
• 3. 법폐경제권의 通貨膨脹 문제 54
• 結 論 59
• 참고문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