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年代 韓美同盟의 再調整에 따른 對應戰略 硏究 : 駐韓美軍의 戰略的 柔軟性과 戰時作戰權 轉換을 中心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50년 이상 비대칭동맹으로 유지되어온 그리고 최근 많은 변화 요구에 직면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변화요인을 분석함으로써 21세기 한·미동맹의 변화전망 진단 및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최근 한·미동맹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환경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2001년 9.11테러와 아프간 전쟁, 2002년 반미 촛불시위, 2003년 이라크 전쟁, 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재배치 및 감축, 현대화 등의 재조정 등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환경에 중대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변화를 둘러싸고 한·미 관계는 과거와 같은 굳건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며, 상호간 견해차이로 인하여 갈등이 계속 심화되어 한·미 양국의 신뢰관계가 약해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한·미간 갈등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 위협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시각차를 들 수 있다.
북한 위협 관련 양국의 시각차를 살펴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테러주동 세력과 함께 현존 핵심위협세력인 반면에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전쟁수행 및 지속능력의 결여로 인해 위협의 대상으로서 인식보다는 한민족으로서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각차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미동맹의 기본 성격과 기조 자체에 변화를 주는 가장 큰 영향요인은 9.11 테러이후 미국의 전략 변화로 인한 주한미군 조정, 재배치 및 감축추진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조정, 재배치 및 감축 추진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변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두 가지 쟁점사항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두 가지 쟁점사항 중 첫째는 한국방위의 자주화이며 둘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다. 먼저 한국방위의 자주화에 대해 알아보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필요시 다른 분쟁지역으로 이동 배치시키기 위한 주한미군의 신속 기동군화를 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공백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방위의 자주화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북한과 동시에 다른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달리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한·미간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는 주한미군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적용할 경우 한국군 단독 또는 한국군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잔여 주한미군만으로도 대북 억지력의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이며, 둘째는 동북아 또는 기타 지역 분쟁에 한·미 양국의 공동 개입이나 대응 필요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한국군이 개입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분쟁이 한국과 이해관계가 밀집한 지역이나 국가인 경우 그 분쟁지역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가 악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분쟁에 한국이 연루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라크에 파병을 한 영국에 대한 테러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한국내의 반미감정 확산 또한 한·미동맹 갈등에 주된 요소 중 하나이다.
반미감정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한국국민의 거부감과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이 과거보다 향상됨에 따라 한·미동맹이 비대칭적인 동맹에서 벗어나 동반자적인 동맹을 원하는 한국국민의 기대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은 우선 북한 위협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 한국입장에서 북한은 위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한민족으로써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한쪽 측면만을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각 사안별로 어느 측면을 먼저 우선하여 고려할 것인지 그 순위를 정한 뒤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안별로 중요시 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가중치와 한계선을 부여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히 북한 핵문제처럼 안보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은 현실적 시각에서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합의와 함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또한 한국내의 반미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미 양국은 현행 한·미동맹관계의 불평등한 조항들을 개선 및 보완하여 한·미 양국의 관계를 동반자의 입장으로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한 국내적 지지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내적 지지 기반의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한·미양국간의 의식과 시각차를 상호 인정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한 편견 및 오해를 불식시켜 한·미 양국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한미군 조정, 재배치 및 감축 추진으로 인한 두 가지 쟁점사항 중 한반도 방위의 자주화는 한국의 자체적 방위역량과 한·미동맹을 한반도 안보의 양대 축으로 유지하되 한반도 방위는 한국군의 주도하에 미군 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방위의 자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한국군은 전력증강을 추진하면서 한국군은 전력증강과 전쟁수행능력 보강을 동시에 추진하여 이를 통한 전시 작전통제권의 환수 및 대북억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군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작전 수행체계를 현행 한·미 연합사 체제하에서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보완해 나가거나 일본의 경우처럼 한·미 병렬적 연합군체제로 변화시켜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통해 한국은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 각지에 발생하고 있는 불특정 위협에 대해 미국과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한국군이 일정 수준의 독자적인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때까지는 일부 주한미군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의 적용 문제를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방위 지원에 있어 심각한 전력약화를 방지해야 하며, 양안 사태 분쟁 등 한국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지역이나 국가와의 분쟁의 경우는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국제평화유지활동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분쟁과 연루되어 안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깨뜨려서는 안된다.
21세기 한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 대처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위협은 현재 한국의 국력으로 볼 때 동맹 없이는 효과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한국의 국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미래의 한·미동맹은 과거의 비대칭적 동맹에서 벗어나 동반자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새로운 공통 목표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대북 위협에 대한 한·미양국의 시각차와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반미감정을 극복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호 호혜적인 동맹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또한 동맹의 새로운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고 새로운 비전에 의한 동맹의 발전방향 모색을 통해 역동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현재의 단순한 군사관계 위주의 동맹관계에서 진보하여 사회, 문화적 측면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차원의 동맹으로 또한 미래 불특정 위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동맹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글로벌화 되어 가는 국제정세에서 한·미는 굳건한 동반자의 입장으로 서로의 발전과 진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prospects for change in South Korea-US alliance and future-oriented alternatives and find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by analyzing primary factors for change in South Korea-US alliance that has been maintained as asymmetric alliance and confronts the great demand for change recently. South Korea-US alliance recently are confronting environment and challenge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past. There have been important changes made in international order and security environment in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2000 and 2007 South & North summit meeting, 9.11 terror and Afghanistan War in 2001, Anti-US candle light demonstration in 2002, Iraq War in 2003, role change, reallocation and curtailment in US Army in South Korea due to GPR, restructuring such as modernization, etc.
With recent changes, South Korea-US alliance does not seem to maintain as firm cooperation system as it used to in the past. Conflict has been aggravating due to difference in views and there is a concern that trust between South Korea-US has fallen weak. Although there may be various causes for the conflict between South Korea-US, the most fundamental reason may be different view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
Looking into the difference in view of the two countrie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 North Korea is the active terrorist and currently existing core threatening power from the perspective of US. However,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 as the target for mutual conversation and understanding as a single nation is spreading rather than the recognition as a threatening power due to lack of capacity to operate and sustain the war. Such difference in view is clearly presented in seeking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The other influential factors in change of basic characteristics and foundation of South Korea-US alliance is the adjustment, reallocation and reduction of US Army in South Korea due to change in strategy of US after the 9.11 terror attack. Changes in South Korea-US alliance were inevitable with the adjustment, reallocation and reduction of US Army in South Korea and we have come to confront two core issues.
First core issue is the 'domestication of South Korea defence' and the second issue is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 Army in South Korea. Looking into the 'domestication of South Korea defense', US is preparing for the prompt movement of US Army in South Korea to reallocate to the other regions in conflict when necessary. Thus, 'domestication of South Korea defense' was proposed as alternatives with the concern for the possibility of leaving 'Security Vacuum' in Korean Peninsula.
South Korea-US takes different position on concept of strategic flexibility of US in confronting North Korea and other uncertain threat and core issues of South Korea-US regarding this matter can largely be divided into two. First is whether or not South Korean Army alone or South Korean Army together with remaining US Army in South Korea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strength to deter North Korea when strategic flexibility is applied to the US Army in South Korea. Second is level of participation of South Korean Army in case co-intervention and co-correspondence of South Korea-US is required in the Northeast Asia or other regions in conflict. In case US Army in South Korea is participating in the conflict in region or country that is closely related to the interest of South Korea, relationship between region or country in conflict and South Korea may aggravate. Therefore, South Korea may be involved in the conflict as well in some cases. The terror attack against England whom dispatched troops to Iraq may be a great example.
Spread of anti-US sentiment within South Korea is one of the main factors in conflict between South Korea-US alliance as well.
Anti-US sentiment broke out due to rejection of South Korean against the unilateralism of US and expectation of South Korean for the partner alliance rather than the asymmetric South Korea-US alliance with the arising political and economical position of South Korea.
To resolve above issues and furthermore develop the South Korea-US alliance, the two countries need to make narr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view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South Korea, North Korea is both the subject of threat and the target for peaceful unification as a single nation throug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South Korea's policy against North Korea should not be promoted unilaterally considering an aspect but promoted after determining the priority of each aspect with thorough consideration. For the core issues in each scheme, decision should be made granting the weighted value and limitation to the issues. Especially for sensitive issues of security like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greement should be made together with the public agreement to calmly manage the issue in realistic perspectives.
Also, South Korea and US needs to reestablish their relationship as partner alliance improving and supplementing the unfair clauses in current South Korea-US alliance to resolve the anti-US sentiment within Korea. Also, there is need to expand the foundation for domestic support on South Korea-US alliance. To expand the foundation for domestic support, the prejudice and misunderstandings on US Army in South Korea and South Korea-US alliance should be resolved through various means including mutual recognition of difference in conscious and perspectives of the two countries, PR through media, public hearing, etc to put effort in making narrow the difference in perspectives of South Korea and US.
Also 'domestication of South Korea defense‘ among two core issues outbreak due to adjustment, reallocation and reduction of US Army in South Korea should be accomplished by maintaining defense capacity of South Korea and South Korea-US alliance as the axis of Korean Peninsula security but defense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carried out mainly by Korean Army with the support of US Army. For the concrete plan for domestication of South Korea defense, Korean Army should promote increase in war potentials and capacity to conduct war simultaneously to redeem the operation control during the war and secure the capacity to deter North Korea.
Also, Korean Army supplement the operation conducting system after the redemption of operation control during the war in format where Korean Army conduct active role in operation system with the support of US Army under current South Korea-US co-operation system or change it as the South Korea-US parallel allied forces like Japan. Through the 'domestication of South Korea defense', Korea should secure the capacity to deter North Korea independently and increase the capacity to cooperate with US on uncertain threats worldwide including Northeast Asia.
Also, an agreement should be m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regarding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 Army in South Korea. Until South Korean Army is increase its capacity to deter North Korea independently, application of strategy flexibility for US Army in South Korea should be examined thoroughly to prevent the severe weakening of the war potentials of South Korea. In case of conflict with region and country within conflict of interest for South Korea such as China-Taiwan Conflict, there should be no disadvantage in security with the involvement in the conflict limiting its activity to global peace maintenance rather than direct involvement and it should not break the stability and peace in the region.
In 21st century, South Korea is still confronting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fundamentally confronting the threat of surrounding countries with great power. It is reality of South Korea in that such threat cannot be dealt effectively without the alliance considering current national power of South Korea. Therefore, I believe that it is the best to strengthen the South Korea-US alliance considering the domestic and overseas circumstances of South Korea.
Future South Korea-US alliance should develop into partner alliance rather than asymmetric alliance of the past. It is because development of future-oriented South Korea-US alliance that creates the new common goal and value in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is very essential in peace and welfare of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refore, South Korea-US alliance should overcome the difference in views on the threat of North Korea and anti-US sentiment that hinders the mutual trust and develop as the alliance based on the trust. It should also develop as mutually beneficial alliance that increases the national profit of both South Korea and US.
New vision for alliance should be clearly proposed and it should be developed as dynamic alliance through seeking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for alliance based on the new vision. By developing the current alliance focusing on the defense and security into more comprehensive alliance including the social and cultural aspects and more flexible alliance that may co-correspond to uncertain threat in the future, South Korea and US may promote the development and advancement of the two countries as a trustworthy partners in the globalize international re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지난 50여 년간 한·미동맹의 역사 = 4
• 제1절 한·미동맹의 성립기 = 4
• 제2절 한·미동맹의 발전기 = 5
• 제3장 한·미동맹 관계 재조정 요인과 주요 내용 분석 = 11
• 제1절 2000년대 한·미동맹 조정요인 = 11
• 제2절 한·미 동맹관계 재조정의 주요 내용 분석 = 33
• 제4장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 44
• 제1절 미군의 군사문제에 있어 전략적 유연성 = 44
• 제2절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경과 = 46
• 제3절 주한미군의 전략적 운용성 평가 = 48
• 제4절 주한미군의 입·출 조건 = 56
• 제5장 한·미동맹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63
• 제1절 한·미동맹의 변화 = 64
• 제2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합의 = 66
• 제3절 '한·미 연합방위체제'에서 '병립형 한·미 공동방위체제'로의 전환 = 67
• 제4절 향후 5년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준비 = 69
• 제5절 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한국의 대비 방향 = 71
• 제6장 결론 = 77
• 참고문헌 =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