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이론적 비판:원자화된 개인, 강력한 시장, 축소지향형 정부 = A Critique of New Public Management: Isolated Individual, Forceful Market, Shrunken Governmen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is paper is a theoretical critique of New Public Management (NPM) movement. Propelled by economic crisis and neo-liberal ideas and support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NPM has become a world-wide public sector reform movement. Yet, begun as a practical movement, the NPM lacks solid theoretical foundations. In this paper, we critically review its theoretical core and argue that the NPM has a notion of consumer as atomized individual in a contrast to a traditional notion of citizen, that its notion of public interest via market mechanism is insufficient to produce positive governmental activities and that it ignores or fails to deal with the traditional values of public administration, such as democracy, fairness, equity and responsibility. We also suggest that the NPM movement imposed upon the developing countries would create problems more than it could solve, since the reform measures are designed as a cure mainly to inefficient programs of welfare state and since they reflect the political priorities of advanced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대신, 신공공관리론의 확산과 관련하여 신공공관리론을 한국에 적용할 때 생각해야 할 몇 가지 고려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선진국 경제의 위기와 보수주의 정치의 만남으로 촉발된 신공공관리론은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많은 정책모방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우리나라도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미 보았듯이, 이론적으로 볼 때 신공공관리론은 바람직한 행정개혁의 논리로는 부족하다. 그 이외에도 신공공관리론을 한국에 도입하는 데에는 그들과 다른 우리의 사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은 복지국가의 프로그램이 발달되었고, 이를 위한 관료체제가 비대해진 국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겐 공공부문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박동서 외, 1992 참조). 둘째,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부패가 심하고, 민주적인 행정의 전통이 자주 흔들리는 한국의 경우 신공공관리론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이종범, 1995). 셋째, 신공공관리론은 신자유주의의 산물로서 강자의 입장에서 공공부문의 감축과 개방을 촉구하는 미국과 다국적 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것이 우리에게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이 글은 신공공관리론을 이론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적용상의 문제나 실제로 발생한 문제, 성공적인 사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공공부문의 성과 측정에서 거둔 신공공관리론의 기법을 검토하지도 않았다. 또, 기업에서 활용하는 관리 기법을 검토하지도 않았다. 적용 상의 문제가 없다거나, 성공적인 관리의 사례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즉, 신공공관리론을 폐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신공공관리론은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첫째, 그것은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되던 관료체제의 운영방식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왔다. 우리가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적 효율성을 문제삼는 것은 그것이 일방적으로 강조되어, 그것이 형평이라는 가치와 상쇄관계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행정학에 "관리"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부각시켜, 행정이론과 관리이론의 경계를 재검토하게 만든 것도 중요한 기여의 하나이다(Kaboolian, 1998). 아놀드가 지적했듯이 신공공관리로 표현된 90년대 미국의 정부개혁은 이제까지의 "거시적인" 정부구조개혁과는 달리, 조직 수준의 핵심기술을 변화시키려는 "미시적인" 개혁을 꾀한 점에서 높이 평가될 만하다(재인용, Thompson, 2000). 셋째, 신공공관리론의 논리적 문제점과는 별도로 미시적인 변화방식의 추구 때문에 신공공관리론은 기업에서 성공한 관리 기법을 도입하였는데, 이런 시장적 기법은 시장적 경쟁이 적절한 행정의 영역에서는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신공공관리론은 보다 낳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에 참신한 자극제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비효율적 행정문제의 해답이라기보다 문제의 제기로 보고 지속적으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