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2016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 Review of 2016 Major Medical Decisions
저자
박태신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유현정 (유현정 법률사무소) ; 정혜승 (법무법인 세승) ; 이동필 (법무법인 의성) ; 이정선 (법률사무소 건우) ; Park, Tae Shin ; Yoo, Hyun Jung ; Jeong, Hye Seung ; Lee, Dong Pil ; Lee, Jung Sun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7-341(4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2016년에 선고된 의료관련 판결들을 법원도서관 검색사이트와 법률전문기사를 통해 검색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 소개하였다. 의료민사와 관련하여 (1) 제왕절개 수술 시 불임수술도 함께 청약하였으나 불임수술은 하지 아니한 사례에서는 의료계약체결과정에 판시의 결여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침해되는 권리 및 배상범위를, (2) 의료과실 추정 관련에서는 과실추정법리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점과 한의사의 협진의무를 매우 높은 정도로 요구했다는 점을, (3) 병원측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에서는 의료행위의 선의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간과를 지적하면서, (4) 정신과 환자 관련 사고에서 병원책임을 인정한 사건들을 관련판결과 함께 소개하였다. 의료형사와 관련해서는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수의견의 해석이 법문언의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의료행정과 관련하여 (1) 의료인이 다중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중으로 운영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2) 임의비급여진료 동의의 전제로서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을 설명의 대상, 정도, 주체의 면에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에서 제청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인의 진단에 의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결정에 대해 소개하면서 개정된 정신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더보기We searched out court rulings on medical affairs through court library search sites and specialized articles on medically relevant judgments sentenced in 2016. And we selected and analyzed the judgements of the court we considered important as follows. In relation to the medical civil judgements, (1) In the case of applying surgery for female infertility during cesarean section operation but it has not been done, we expressed the regret for the lack of judgment in the process of entering the medical contract, introducing the rights infringed and the scope of compensation, (2) We pointed out that the ruling on the medical malpractice estimation goes out of limit of negligence estimation doctrine, and that the court asked very high degree duty of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octors to cooperate with Western medicine doctors. (3) In the case of admitting hospital's 100% responsibility, we pointed out the court overlooked the uncertainty and good intention of the medical practice. (4) Additionally, We introduced the cases admitted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in the accident related to the psychiatric patients in closed ward. Relating to a medical criminal ruling, we analyzed the supreme court decision about whether the dentist's Botox injection on the patient's face is a medical practice within the scope of the license from the viewpoint whether it is within the possible range of the word. And, concerning decisions on healthcare administration, (1) we analyzed the case about when medical personnel operate multiple medical institutions, whether it is possible to get back medical care cost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2) We commented on the ruling regarding explanation obligation in terms of object, degree, subject of explanation as a prerequisite for permissible arbitrary uninsured benefits. Finally, we reviewe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bout the Article 24 of the Mental Health Law, which it had allowed for a mental patient to be hospitalized forcibly by the consent of two guardians and a diagnosis of a psychiatrist. Also we indicated the problems of the revised Mental Health Law.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 | 0.878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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