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방접종 비용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개선방안 = Legislative Improvements to Expand Immunization Coverage in Sou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지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2006년 법률안 개정을 통해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위탁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2014년부터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에 대해 무료접종을 도입하면서 현재와 같은 제도가 만들어졌다. 정부가 계속해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현황과 법적 지원체계를 검토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대한 접종 권고 대상(백신 포함)과 국가예방접종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예방접종 안내, 지침,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법령에 규정된 예방접종 관련 조문을 분석하여 접종 권고와 비용지원 대상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법 체계상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17대 국회 이후 발의된 의원 발의안과 발의안에 대한 상임위 검토보고서를 분석하여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필수예방접종 권고 대상과 국가예방접종 관리사업의 비용지원 대상 사이에 세 가지 유형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으며,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지원을 다르게 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17대부터 21대(현재)까지 27건의 예방접종 비용지원 확대 개정 발의안 중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종류를 확대 7건만 법안에 반영되고, 접종 대상(자) 확대는 모두 폐기되었는데, 이는 정부가 접종 대상(자) 확대는 우선순위 연구와 예산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라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기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비용지원 제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예방접종 권고 대상과 비용지원 대상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법에 직접 명시하는 방안과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닌 대상(자)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한다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별도의 근거 조항을 두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시기의 대규모 예방접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함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법에서 ‘실시대상․시기 및 주의사항’과 위임을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in Korea, initiated in 2006 and later revised in 2014, functions as the primary avenue for providing vaccinations through collaboration with public and private healthcare sectors. Despite ongoing efforts to expand its reach, there’s a growing demand for broader inclusivity within the program’s support parameters. This study conduc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program’s current operational landscape, evaluating its legal foundation and proposing crucial enhancements to fortify its effectiveness. A examination comparing vaccination recommendations with funding targets revealed inherent discrepancies. These disparities underscore a significant absence of direct legal grounding and pose challenges due to inconsistencies in financial support allocation. Extensive scrutiny of legislative endeavors across multiple assemblies unveiled a limited integration of bills aimed at extending the breadth of immunization targets.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is deficiency often trace back to policy directives and budgetary constraints that shape decision-making processes. This essay presents a strategic blueprint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aiming to bridge existing gaps within the support framework. This deliberate step seeks to rectify the discrepancies between vaccination recommendations and the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Additionally,
the proposition advocates for the creation of separate clauses with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to extend coverage to individuals falling outside the current scope of the national immunization ambit. Moreover, there’s a pressing need to fortif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by introducing provisions geared towards facilitating mass vaccination during pandemics, exemplified by the tumultuous challenges posed by the COVID-19 outbreak. Lastly, this essay proposes refining the delegation aspects withi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necessitating explicit guidelines regarding ‘who, when, and precautions’
associated with such delegations.

참고문헌 (Reference)

• 1 "행정입법 분석ㆍ연구 사례. 보건복지 분야"
• 2 "필수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등"
• 3 "코로나19 대응 국가지출 비용 2년 6개월간 7조 5천 887억"
• 4 "최혜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 번호 제7504호)에 대한 보건복지위 검토보고서" 2021
• 5 "제356회-보건복지 법안소위 제1차 회의록(2018년 2월 21일)"
• 6 "제19대 국회 행정 입법 분석·평가 사례"
• 7 "예방접종 실시기준과 방법 고시, 제2023-17호"
•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 9 남인순 의원실, "[2023 국정감사] 코로나19 대응 건강보험 재정에서 7.2조 원 부담"
• 10 "2023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 11 "2018 성인예방접종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