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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과 역부인의 요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3.2.2.선고 2022다276703 판결의 판례평석을 겸하여 - = Establishing Elements for Piercing the Corporate v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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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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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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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54(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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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개인의 채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법인격 역부인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고 동판례의 영향으로 법인격부인론과 법인격 역부인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졌다. 이 논문의 대상이 되는 대법원 판례는 법인격 역부인에 관한 것인데 대법원과 원심법원은 모두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른 요건과 판단기준으로 판결을 하였지만 서로 결론을 다르게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법인격부인과 법인격 역부인의 요건을 미국의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하여 법인격부인과 법인격 역부인에 대한 보다 명확한 요건과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격부인의 요건으로는 지배주주에 의한 회사의 완전한 지배와 지배주주의 채권자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라는 두 가지 요건을 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법인격 역부인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지배주주 이외에 소수주주나 회사의 채권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격부인론의 요건에 부가하여 소수주주와 회사의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 요건을 공정성 요건에 포함할 수도 있지만 채권자에 대한 공정성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공정성이기 때문에 별도의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더보기Recently, there was a Supreme Court ruling on the revers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Korea, which was contrary to the original ruling. The reason why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the lower court ruling were different was that the requirements and criteria for the revers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were not clea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early set the requirements for revers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n Korea, All corporations exist behind the corporate veil and are entitled to a legal assumption that the acts of the corporation are independent from the acts of its shareholders. This ensures that shareholders or another corporation are exempt from liability for the corporation's actions. Piercing the corporate veil, however, places an outer limitation on this assumption. While small differences exist between states, a traditional veil piercing claim generally requires that (1) the owners exercised complete domination of the corporation in respect to the transaction attacked, and (2) such domination was used to commit a fraud or wrong against the plaintiff. Whereas traditional piercing holds an individual liable for the acts of a corporation, reverse piercing imposes liability on a corporation for the obligations of an individual shareholder. Despite the differences, reverse piercing initially requires the same two-pronged analysis of domination and promotion of fraud or injustice. The opinion in most states that allow reverse veil piercing is that the remedy is a logical extension of traditional veil piercing because the underlying equitable goals remain unchanged and so the test should remain the same. Some states that apply reverse veil piercing consider issues that are specifically implicated in the reverse piercing situation, such as the impact on innocent third parties. There are other equities to be considered in the reverse piercing situation-namely, whether the rights of innocent shareholders or creditors are harmed by the pi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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