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eting Paradigms in Criminal Justice : Free Will vs.Determinism 자유의사론과 결정론 = 형사사법상의 두가지 패러다임
저자
Lee, Yoon-Ho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7
작성언어
English
KDC
001.3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46(20쪽)
제공처
소장기관
범죄와 범죄행위에 관한 수 많은 이론과 가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고 이들 제원인을 범죄행위와 범죄자를 다루는 기본적인 구조적 기초로 생각하는 두 가지 상반된 전제가 형사학 일반과 범죄학의 제영역에 자리잡고 있다. 범죄행위를 포함한 인간의 행위를 자유의사를 소유한 인간의 선택의 산물로 여기는 입장이 그 첫째요, 반대로 인간의 행위는 자신의 과거경험에서 오는 불가피한 산물이며 그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진 것이라는 견해가 또 다른 하나이다. 다시말해서 전자는 흔히 말하는 자유의사론으로써 비행을 인간자신의 선택으로 보는 반면 후자는 소위 결정론이라고 일컫는 입장으로써 비행이 외부 세력에 의해 야기 된다고 간주한다.
자유의사론은 빼까리아의 연구업적을 기초로하여 개인의 행위 그 자체를 그들의 주연구 대상으로 삼으며 사회통제론과 사회계약설을 그들의 이론적 배경으로 간주한다. 한편, 결정론은 페리의 연구성과를 표본으로하여 인간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는 환경과 유전성을 그들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다룬다. 한편, 결정론적 입장은 다시 사회학적 결정론과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나누어지는데 사회학적 결정론에 의하면 인간행위에 대한 사회적 영향을 다루는 이론을 그들의 이론적 중심으로 삼으며, 반대로 생물학적 결정론은 인간행위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을 그들의 주요 이론으로 삼는다.
범죄와 범죄인에 관해서, 자유의사론은 법적개념을 중시하여 범죄행위를 법률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자행하거나 법률이 요구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반면, 결정론은 범죄의 사회적 개념을 중시하여 범죄행위를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나의 증세로 생각한다.
따라서 자유의사론은 범죄행위자를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혼란한 사람으로 간주하나, 결정론은 범죄행위자를 병약자나 사회적으로 약탈당한 사람으로 간주한다.
한편, 자유의사론은 형사사법제도를 규범적인 관점에서 보는 반면, 결정론은 행위적인 관점에서 형사사법제도의 구조를 파악한다. 또한, 자유의사론은 형사사법제도의 실질적운영목표를 범죄의 통제에 두나, 결정론은 형사사법제도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적법절차의 적용을 중시한다.
자유의사론에 의하면, 경찰의 기능은 법의 집행이며 결정론은 경찰의 봉사기능을 중시한다. 범죄자에 대한 형의 선고에 관해서도 자유의사론은 정기형을 주장하는 반면, 결정론은 부정기형을 주장한다. 또한, 범죄통제에 관해서는 자유의사론이 범죄자의 처벌을 강조하는데 반해, 결정론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강조한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전적으로 완전한 자유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경에 완전히 지배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인간은 어느 정도는 자유롭지만 다른 어느 정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존재이다. 따라서, 자유의사론이나 결정론 모두가 우리 인간행위에 어느정도 동시에 영향을 끼치며 따라서 인간의 행위가 순전히 외부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거나 완전한 자유의사의 산물이라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흑백논리보다는 양자가 동시에 고려되는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Since Cesare Lombroso, there have been many criminological assumptions and theories in explaining the phenonmena of crime in terms of crime causality, crime prevention, and relevant corrections. In some sense, this remarkably continuous proliferation of different approaches and theories may be considered as a condition of intellectual ferment of renewal and a developmental process of crime and criminology as a science. Without any doubt, as Masterman(1972) explains, social and human science where criminology seems to belong may be characterized by multi-paradigm discipline. For Kuhn(1970), however, the existence of multi-paradigm within a particular science is unacceptable because he sees one paradigm succeeding another. Nevertheless, it seems possible that there can be simultaneously existing and competing paradigms, since a paradigm can serve to differentiate one scientific community from another as well as among subcommunities within any one particular science(Ritzer, 1981). Thus, any paradingms need not to apply to the discipline as a whole. They can co-exist within any given science.
Despite the existence of numerous assumptions and theories about crime and criminal behavior, there seem to be two competing contradictory premises to expla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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