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망의 TS/NTS 원가 범위에 관한 연구 = the Mobile Marke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상호접속기준은 중계접속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발달하여 왔으므로 직접접속이 접속의 주가 되는 요즈음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무선망사업자는 중계사업자와는 달리 가입자망을 갖고 있으며 유선망사업자와 비협조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므로 유무선사업자간 접속료 규제는 해당 사업자의 망내통화수익, 발신망간통화수익, 수신망간통화접속수입 등을 고려하게 기존의 중계접속의 경우보다 더욱 복잡한 형태를 갖는다.
특히, 이동전화시장의 가입자선로원가를 포함한 NTS원가의 존재 여부는 아직도 LM접속료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이다. 이와 같이 뜨거운 감자와 같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LM접속료의 현황, 문제점,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경우, 많은 실무자들이나 학자들이 과거에 적용되었던 접속원가의 개념과 범위, 현행 상호접속기준의 내용들, 그리고 LRIC와 같이 선진국에서 도입되거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개념들을 혼합해서 LM접속료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왔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술하였다. 제2절에서는 이동망에서 NTS/TS 원가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현행 상호접속기준은 원가주의, 완전배부원가, 증분원가, 상호주의의 네 가지 원칙하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NTS/TS원가 구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특히, NTS/TS원가의 구분은 "증분"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는냐에 따라 달라지며 "증분" 개념을 적용할 분석의 대상이 service인가 아니면 network element인가에 따라 구분이 달라지며 이들 원가를 회수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Interconnection Guidelines have developed from one-way Access issues and now reveal some shortcomings as the market evolves from one-way interconnection to Two-Way interconnection.
Unlike the one-way interconnection market, wireless telcos have their own subscribers and thus compete fiercely with wireline telcos. This inevitably raises the interconnection issues on termination access charges which has rarely been raised during the one-way interconnection era.
In particular, the existence of the NTS Cost has been a hot potato issue in determining the LM interconnection charge among the telcos. Despite the shift in trend in practice, the issue has rarely been discussed in the academia.
The current paper purports to make some contributions in inviting some constructive and resounding discussions in the area of LM interconnection char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타당성
• Ⅲ.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