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에서 민주주의로 : 다문화사회의 공존을 위한 하나의 단상 = From Multiculturalism to Democracy : An Idea for the Coexistence of a Multicultural Societ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ue to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and labor over the past 20 years, the influx of various cultures and the differentiation of homogeneous nation-states, that is, multicultural societies, have become a global phenomenon. Social integration policies are implemented to alleviate conflicts in a multicultural society. Multiculturalism has been recognized as a norm of multicultural society. However, despite its normative nature, multiculturalism is criticized for recognizing the cultural rights of minority groups as deficiencies, making them the object of management and control, and continuing the dominance of a mainstream culture. I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various cultures as our equal members of a democratic society. Futhermore, as long as it operates within the nation-states framework, the problems of multiculturalism will inevitably persist. In this context, I develop a discussion on the multitude, which is one of the new democratic discourse. The multitude is global members of a global network beyond territorial boundaries. The transition from the bordered-people to the decentralized multitude is to have an opportunity to expand multiculturalism discourses and more fundamentally, to raise the issue of the exclusive universality of modern nation-states.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여 년간의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권의 유입과 동질적 국민국가의 분화, 즉 다문화사회가 지구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사회통합정책을 전개하는데, 이는 차별적 배제,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동화주의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 중 다문화주의가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는 소수자 집단의 문화권을 결핍으로 전제하고 이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보며 주류 문화권의 지배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필자는 다문화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나와 타자화시켜 온 문화권의 사람들이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공감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다. 나아가, 국민국가 체제의 안과 밖 경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다양한 문화권의 공존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는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의 하나인 탈경계의 인민, 즉 다중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다중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되어 있으나 단일한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고 다양성과 개별적 독특성을 갖는 능동적 주체이다. 경계의 인민으로부터 탈중심, 탈경계의 다중으로의 전환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다문화주의 담론의 확장을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함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근대 국가의 배타적 보편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희라, "현대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한성대출판부 2009
• 2 Kymlica, W.,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공동체주의, 시민권이론, 다문화주의, 페미니즘" 동명사 2006
• 3 이혜경, "한국이민정책의 이해" 백산서당 2011
• 4 김비환, "한국사회의 문화적 다양화와 사회 통합: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한국법철학회 10 (10): 317-348, 2007
• 5 Negri, A., "제국" 이학사 2001
• 6 Rancière, J.,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 7 Badious, A., "인민이란 무엇인가?" 현실문화 2014
• 8 한준성, "이주와 정치: 다문화사회의 이민정치와 이주평화학의 모색" 당대 2022
• 9 이혜경, "이민정책론" 윤성사 2021
• 10 한건수, "이민정책론" 박영사 193-223, 2016
• 11 Ishay, M., "세계인권사상사" 길 2005
• 12 김남국, "문화와 민주주의" 이학사 2019
• 13 Negri, A., "다중 :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세종서적 2008
• 14 육주원 ; 신지원,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격과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 담론의 변화" EU연구소 (31) : 111-139, 2012
• 15 한준성, "다문화주의 논쟁: 브라이언 배리와 윌 킴리카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소 19 (19): 289-316, 2010
• 16 김태환, "다문화사회와 한국 이민정책의 이해" 집사재 2015
• 17 Kymlica, W., "다문화 오디세이 : 다양성의 새로운 국제정치를 항해하기" 소명출판 2017
• 18 이화용,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론에 대한 재성찰: 다중과 지구적 민주주의" 한국국제정치학회 54 (54): 9-34, 2014
• 19 Locke, J., "Two Treatises of Govern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20 Sandel, M., "The Procedural Republic and the Unencumbered Self" 12 (12): 81-96, 1984
• 21 박단, "The Hijab Controversy and Integration of Muslims Immigrants" Korean Society for French History 38 : 69-95, 2018
• 22 Dahl, R., "The Global Transformation Reader" Polity Press 530-541, 2003
• 23 Abernethy, D., "The Dynamics of Global Dominance: European Overseas Empires 1415-1980" Yale University Press 2002
• 24 Beetham, D., "Political Studies" Blackwell Publishing Ltd 1992
• 25 Taylor, C., "Multiculturalism and the ‘Politics of Recogni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5-73, 1992
• 26 Urbinati, N., "Me The People : How Populism Tranforms Democracy"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 27 Hobbes, T., "Leviath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28 Barry, B., "Justice as Impartiality" Clarendon Press 1995
• 29 Marsilius of Padua, "Defensor Paci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0
• 30 Barry, B., "Culture and Equality : An Egalitarian Critique of Multiculturalism"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31 Keohane, R., "After Hegemony : Cooperation and Discord in the World Political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