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한국과 영국, 스웨덴의 여성정책의 형성과 정부역할의 변화: 여권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49-370(22쪽)
제공처
소장기관
산업화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추이가 분명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그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세력화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양성간의 차별적 삶의 상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여성들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여성들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부가 여성정책 혹은 일반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입안할 때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관점은 상당히 중요하다. 본 논문은 한국과 영국, 스웨덴의 정부가 정책대상으로서의 여성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여성정책을 형성, 발전시켜 왔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한국과 영국, 스웨덴의 여성정책을 여성에 대한 제관점과 여권론적 시각 및 정부역할 논리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첫째, 우리 정부는 아주 많은 시간동안 규칙제정자로서 자유주의적 여권론의 입장에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법 앞에서의 평등을 준비하였으며, 여성을 노동자(worker)로 인식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정부의 노력은 1987년 노태우 정부 이후에 시작되어 1992년 이후에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영국의 여성정책은 정부의 방관자적 태도 속에서 시장경제에 의해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지다가, 1970년 이후 평등법규의 존재와 그 중요성을 강조하여 성차별반대법규 제정에 힘쓴 규칙제정자로서의 정부역할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 후 1992년에 이르러 탁아시설의 육성계획이나 모성휴가,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를 통해 모성부여와 자녀양육의 사회화를 추진하는 규제자 또는 집행자로서 정부가 기능하고 있다. 셋째, 스웨덴은 이미 1960년대 중반 이후 여성의 역할이 어머니와 노동자로 인지되는 성별분업의 재조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혁신적 규제자 또는 집행자로서 여성의 문제를 제도 안에서 해결하고자 대단히 개혁적인 정책을 전개하였다. 1971년에 즈음하여 스웨덴은 여성정책의 구현으로 실질적으로 여성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가 구체적으로 모색되었다. 반면, 1991년에 이르러 경제적 위기와 정권의 교체 속에 침체기를 맞으며 다소 위축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정책을 기조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성정책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데 각국의 정부역할 변화를 여권론적인 관점에서 규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여성정책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는 정부의 역할에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성별분업의 논리를 재조직화하려는 사회주의적 여권론의 관심 속에서 여성을 노동자인 동시에 어머니로서 간주하고 더 이상 성별 노동분업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녀양육의 사회화나 양육의 부부공동책임, 그리고 시간데 근로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한 여성복지의 확대가 요구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