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정신장애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 Efficient supervision for probationers with mental illnes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21(4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It is encouraging that the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has been implemented as part of the punishment for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and the reinforcement of supervision, allowing for therapeutic access to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or drinking and drug problems. However, it is often difficult to deal with offenders who are subject to community supervision without Mental Health Treatment Order because mental health problems often reveal. Even though the law-enforcement agency must take a therapeutic approach to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along supervision on criminal conduct, it is difficult to supervise them effectively due to the absence of legal grounds, heavy duties and insufficient resources. Based on this point, this study conducted a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ith 16 probation officers about their experience in guiding probationers with mental disorder to identify the difficulties of supervising them on site and to suggest solutions to them.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responses of probation officers, the risk of lack of understanding about legal sanctions, lack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to solve mental problems, and awareness of the families of probationers with mental disorder, lack of legal basis to enforce hospitalization despite the high risk of self-harm and re-offending caused difficulties. By proposing practical technique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in field practice, the recurrence and recidivism of the probationers with mental disorder were to effectively mitigate while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of probation officers.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지도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치료명령제도가 시행되어 정신장애 또는 마약 및 알코올 등의 문제로 범법행위를 하는 범법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고무적이다. 하지만 치료명령제도가 선고되지 않은 채 사회내처우를 받는 대상자 중 정신과 문제가 드러나 처우가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다. 이들은 범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과 정신장애에 대한 치료적 접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적 근거의 부재 또는 담당관의 과중한 업무와 부족한 자원 등으로 효율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실제 정신과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지도감독 한 경험이 있는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질문지와 면담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이들을 지도감독 하는 것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보호관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문지 및 면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신장애 대상자의 경우 병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에 대한 이해 부족, 정신병적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 및 대상자와 대상자 가족의 인식 부족과 자·타해의 위험이 높고 재범의 위험이 높음에도 입원치료를 강제할 법적인 근거의 부재 등이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장 실무에서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장 지도감독 기법, 법제도적 개선, 정신과 재활 및 정신건강 전문가 기반 제도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함으로서 정신장애 대상자들의 재발과 재범을 효과적으로 경감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들의 전문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9 | 1.39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