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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헌법의 수직(연방주의)과 수평(권력분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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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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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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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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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헌법은 통치권력의 조직원리로서 연방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로써 통치권력을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수직’적으로 분할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 등으로 ‘수평’적으로 분리시켰다. 이렇듯 미연헌법상 수직과 수평의 원칙은 연방국가의 특성에서 유래하는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수직적으로 분할ㆍ견제케 하는 동시에 연방 3부 간 즉, 입법권ㆍ행정권ㆍ사법권 등으로 수평적으로 분리시켜 국가기관 상호간에 권력을 분산ㆍ견제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연방헌법은 수직과 수평의 원칙의 교차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입법ㆍ행정ㆍ사법의 분리와 독립에 의한 균형정부의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오늘날 입헌주의는 ‘강력하지만 제한된’ 정부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연방헌법상 수직과 수평의 원칙은 상호 교차를 통해 이 상반된 요구-강력성과 제한성-를 동시에 충족시키고 있다. 더욱이 현대적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당초 수직과 수평의 원칙은 정당간의 권력분산, 공직자간의 효과적인 경쟁, 강력한 언론과 여론의 존재, 권력균형의 정치적 기술,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제 등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미국적 민주주의를 개화케 하고 있다.
Being the results of the extension of experiences of the United States, the federalism features the core of vertical separation of powers through division and check of the governmental power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s and of inability of change of the power only with either ends.
It is interpreted as a principle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for decentralization of the governmental power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s and achievement of the control of the power between the both parties. Recently, the strict organizational and the functional division has incrementally been transformed to the cooperative federalism (neo federalism).
The separation of powers in America employs decentralization and check of powers between the institutions of the country to restrict the use and prevention of abuse of the powers to guarantee the fundamental rights, the utmost goal of constitutionalism, through 'vertical' division and check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 government as well as those of 'horizontal' between the legislature, the executive and judicial power. Sometimes the Constitution's vertical (federalism) and horizontal (separation of Powers) architectural principles interse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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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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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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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07 | 1.07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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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1.07 | 1.097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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