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위수지역의 실태 및 교통망 현황과 복귀소요시간에 관한 연구
저자
최종영 (국방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정주영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 김태훈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지(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90.5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66(30쪽)
제공처
이 논문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위수지역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현재와 같이 협소한 위수지 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시대상황, 법률, 인권에 따라 나누어 파악하였다. 시대상황에 따른 문제는 급속도로 발전한 교통 및 통신기술과 군의 정보감시역량을 위수지역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수지역의 취지에 따라 기술발전이 위수지역의 확장을 이끌어냈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지 못하였다. 두 번째는 위수지역이라는 개념이 법률상 규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예규와 각 훈령에 기반 하여 통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이 극단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마지막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장병의 이동을 과도하게 제한 하여 헌법상 자유와 함께 외출, 외박이 가지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위수지역의 확대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방 10개 사단을 선별하여 위수지역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각 사단의 주둔지, 위수지역, 현재 위수지역 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 도심지를 파악하고 해당 주둔지와 인근 도심지 간의 교통망 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각종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통수단 및 시간대별 복귀시간을 측정하였다. 교통수단에는 육로와 철로가 있으며 사용내용에 따라 자가 차량과 대중교통으로 구분하였다. 시간대별은 육로의 교통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오전, 오후, 심야로 나누었다. 이 논문은 복귀시간을 분석하여 위수지역이 확장되어도 작전계획상 규정된 120분 내에 대 부분 복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최대 180분을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는 결과를 도출하 였다. 결론에서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위수지역이 확대되어도 작전계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조직이 가지는 폐쇄성에 따른 연구 의 한계로 정확한 주둔지역을 특정하지 못한 것과 대한민국의 〇〇개 사단을 모두 조사하지 못하여 부대별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밝히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clarified the concept of Wisu-district and grasps the problems of small Wisu-district as divided by the current situation, law, and human rights. The problem with the times is that the system has failed to catch up with the rapidly evolving transport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military’s capabilities to monitor information services. Technological developments should have led to the expansion of Wisu-district in accordance with the intention of Wisu-district, but they did not. The second is that since the concept of Wisu-district is not legally defined and is a common concept based on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each directive, penalties may also be extreme for breaches. Finally, for human rights issues, it limits the movement of soldiers to excessively restrict the freedom of the constitution and loses the purpose of going out and staying out system. Accordingly, this paper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Wisu-district by selecting 10 divisions in front of it to see if the expansion of Wisu-district a security threat. Traffic network configuration between the division and its neighboring cities was analyzed after identifying nearby city areas that do not currently belong to the division's Wisu-district, Wisu-district and the garrison area Based on the analyzed results, variou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were used to measure the transportation time and return time by time zone. Transport has land and rail routes, and we divided them into vehicles and public transport according to their usage. Time zones were divided into morning, afternoon, and night to determine the traffic conditions on the land.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return time and found that even if Wisu-district is expanded, most of it can be returned within 120 minutes specified in the operational plan. In conclus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aid that even if the expansion of Wisu-district does not hinder the operation plan, it does not pose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However,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on the closure of military organization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precise garrison area could not be specified and that the specificity of each unit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due to failure to investigate all the 〇〇 divis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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