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강남 임대아파트에 살면 행복할까? -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변화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차별인지 및 주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04(18쪽)
KCI 피인용횟수
0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DOI식별코드
제공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저소득층에게 낮은 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이다. 2000년대 들어 사회적 혼합이 강조됨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발해졌다. 그 결과 지가가 비싼 지역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입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가가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상반되는 두 가지 영향을 받게 된다. 먼저, 낮은 비용으로 지가가 비싼 지역에 거주할 수 있다는 편익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주변 지역과 심한 격차로 인해서 차별을 받게 된다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 상반되는 두 가지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자료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 1, 2차(2016, 2017년)와 전국 주택가격조사 2016년, 2017년 자료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분석모형으로는 Logit과 Ordered-Logit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주변 지역의 지가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느끼는 차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주변 지역의 지가가 높을수록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차별을 인지하게 되면 주거 만족도가 대략 2%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략 주변 지역의 지가가 10% 상승한 것과 유사한 효과였다.
In 2000s, the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a PRH(Public Rent House) system to support low-income people. The key point of this system was that it mandated that a certain percentage of PRH be legally provided in newly built apartment complexes. This provides an opportunities for low-income people to live in high-priced areas.
In this situation, low-income people living in high-priced areas are affected by two conflicting factors: while low-income people can live at lower costs in high-priced areas, they also faced with severe discrimination from their neighbors.
Therefore,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PRH tenants panel survey in Seoul (1st and 2nd)’ and ‘the National Housing Sales Price Trend Survey (2016y, 2017y)’. Regarding analysis methods, the Logit and Ordered-Logit models were us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partment prices in neighborhoods did not have a significant consequence on the ‘discrimination’ felt by residents of PRA. Conversely, the higher the apartment prices in the surrounding area,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PRH. Finally, if residents of PRH experienced discrimination, their housing satisfaction dropped by about 2% point. This effect was similar to a 10% increase in housing prices in the surrounding a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2-1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SH공사 도시연구소 -> SH공사 도시연구원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1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SH Urban Research & Insight -> 주택도시연구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05 | 0.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