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미 디지털무역협정에 포함될 주요 요소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 Legal Analysis of the Key Elements for the Potential Korea-US Digital Trade Agreement
저자
손기윤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53-176(24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paper analyzes a variety of issues for the potential Korea-US Digital Trade Agreement (KUSDTA)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law perspective with an aim of exploring useful guidelines for the effective and workable implementation of KUSDTA. First, we examine the key provisions of the Korea-Singapore Digital Partnership Agreement, including the rules on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and cooperation for FinTech and competition policies. Next, we discuss the Digital Trade Chapter of USMCA, and the US-Japan Digital Trade Agreement. In particular, we analyze primarily the rules on cross-border transfer of information by electronic means, location of computing facilities, exceptions and source code. Based on the above analyses, we analyze a number of issues for the KUSDTA negotiations in comparison with other Digital Trade Agreements, the relevant WTO agreements and WTO disputes. We also make suggestions on a wide range of legal issues such as scope of the Agreement, the definitions of digital product, digital service and digital trade, like digital product, general exceptions, security exception, and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Finally, we conclude with future issues such as equivalence, and the developments concerning digital trade at the vari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더보기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이 디지털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경우에 포함될 수 있는 요소들을 통상법적 차원에서 분석하여 동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유용한 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한국이 싱가포르와 체결한 디지털동반자협정의 주요 규정들을 살펴보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 전산처리시설의 소재지, 핀테크와 경쟁정책의 협력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다음으로 미-일 디지털무역협정과 USMCA의 디지털무역 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특히,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간 이전과 전산처리시설의 소재지에 관한 조항뿐만 아니라 예외조항과 소스 코드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기 분석에 기초하여 한-미 디지털무역협정 추진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들을 통상법적 차원에서 분석하며 구체적으로는 한-미 디지털무역협정의 적용범위, 디지털상품, 디지털서비스 및 디지털무역 등 주요 개념의 정의, 동종 디지털상품, 일반적인 예외조항과 안보 예외조항 및 정당한 공공정책목적의 범위에 관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끝으로 한국과 미국간 디지털무역을 증대시키고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을 성취하는 데에 추가로 고려할 수 있는 이슈들로서 상호인정문제와 다자간 디지털무역 규범의 적절한 활용을 제시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