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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조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and the Organization of Korea Modern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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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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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7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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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50(34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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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경찰의 창설이념과 기원을 찾고, 우리 경찰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근대경찰에 관련된 제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근대경찰의 창설배경과 그 이념 및 조직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경찰 성립기의 시대적 상황분석을 통해서 갑오개혁 및 을미개혁 당시의 근대화 정책추진 상황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근대경찰이 성립되던 구한말의 혼란한 시대상황과 청과 일본의 내정간섭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개화파 관료들의 근대경찰 성립 구상을 통해서 근대경찰 이전의 포도청 제도가 직면한 문제점과 위생(衛生)·치도(治道) 등 문명개화를 위한 강력한 치안유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경찰기구 창설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있어왔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갑오개혁 이전 1881년 조사시찰단(朝士視察團)의 보고내용과 박영효의 순경부(巡警部) 설치내용을 서술하였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근대경찰인 경무청이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창설의의가 부족하며, 독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대해서 개화파 관료들의 근대경찰 창설추진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최초의 근대경찰인 경무청의 창설에 큰 영향을 미친 유길준의「서유견문(西遊見聞)」<순찰(巡察)의 규제(規制)>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근대적 경찰제도를 '치안유지'와 함께 '개명(開明)한 진보'를 위한 중요수단으로 인식하고, 우리 근대경찰의 창설 목적은 '민생(民生)의 복지(福祉)와 안강(安康)'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우리의 근대경찰은 유길준의 '민생(民生)의 복지(福祉)와 안강(安康)'이라는 민주성과 시민보호라는 이념으로 창설되었으며, '조선자강(朝鮮自强)의 근대(近代)'를 위해서 근대경찰은 강력한 치안유지 활동과 함께 문명개화를 위한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초의 근대경찰인 경무청이 일본과는 다른 '민중적(民衆的)·민주적(民主的)' 경찰상 구현이라는 이념으로 근대 경찰제도가 창설되었으며, 이를 통해서 우리 근대경찰인 경무청의 창설의의는 매우 높으며, 민주적이고 국민을 위한 전통성을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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