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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중심주의와 환경윤리 = 세대간 윤리의 가능성과 한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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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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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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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윤리 논쟁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입장, 즉 세계관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환경윤리가 제기하는 문제들은 구체적 정책을 요구하는 것들이므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합의할 수 있는 정당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환경윤리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특정한 형이상학을 전제하지 않고, 오직 인간성에 근거해서 정당화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인간 사회의 의무와 권리 관계를 정당화하는 방식은 사회계약론이 가장 적절할 것이므로, 환경에 대한 인간 의무의 가능성은 사회계약론을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구속성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된다. 본 논문은 사회계약을 통해서 환경과 관련한 미래세대의 권리를 옹호하는 다양한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미래세대의 권리가 계약 이전의 권리인 자연권일 수는 있지만, 현 세대에게 의무구속성을 갖는 권리일 수 없기 때문에 현 세대의 구체적 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세대의 연속성에 근거해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계약의 가능성을 정당화하는 Shrader-Frechette의 논의가 '먼' 미래세대의 경우에는 합당하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또한 미래세대가 잠재적으로 이해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현 세대가 미래세대의 이해관심에 근거해서 의무구속적 권리를 갖는다고 하는 Feinberg의 주장을 검토하고, Parfit이 제기하는 이러한 '비동일성의 문제'를 통해 그 주장의 한계를 지적한다. Parfit에 따르면 잠재적으로 이해관심을 갖게 될 미래세대는, 그들의 이해관심을 고려하는 현 세대의 선택에 의해 비로소 존재하게 되므로 사회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Rawls의 '무지의 베일'을 통해 미래세대와의 계약을 정당화하려는 다양한 시도도 '먼' 미래세대의 경우에는 성공할 수 없다. 결국 사회계약론을 통해 미래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의무구속성을 정당화할 수 없고,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를 근거로 현 세대의 환경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환경윤리에 적합한 모델은 현 세대와 미래세대, 또는 환경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권리-의무 모델이 아니라, 현 세대의 우월성을 전제로 자연에 '봉사'하는 모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Issues of environmental ethics cannot be easily resolved, because these issues relate with philosophical positions, or world-views. But the environmental crisis is requiring practicable policies which all community members may agree regardless of their philosophical position or world-view. I will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justifying human obligation to nature based only humanity solely, without specific metaphysical premises. Of the ways that justifies the right-duty relation between people, the theories of social contract are the most appropriate. Then to justify the human obligation to nature, I will discuss the possibility of rights of the future generation to which present generation seems to be obliged. In criticizing the various arguments for the right of future generations, I will argue this right is at best the natural rights which cannot oblige the present generations to do a specific action. Shrader-Fechette argues the continuity of generations can justify the obligations of present generations, but her argument loses persuasive power when these obligations pertain to 'distant' future generation. Feinberg justifies the obligation of present generation on the reason of the potential interest of future generations, but his interest principle is challenged by Parfit's 'Non-identity problem'. According Parfit, the future generations who have interest in the future come to being by action-choosing of the present generations. Then the future generations cannot participate in the hypothetical social contract, so present generations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Likewise Rawls's 'Veil of Ignorance' also fails to justify the right of 'distant' future generations. After discussing various arguments for the right of future generations, I will propose a new environmental ethics model, 'Service Model', which admit human priority to nature and require to have virtuous attitude to serve to 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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