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계청 팬데믹 가구펄스조사 데이터를 이용한 실업보험과 임대료 연체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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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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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3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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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 서민의 임대료 연체 대란과 미국 노동부(DOL : Department of Labor) 실업보험(UI : Unemployment Insurance)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국 통계청 팬데믹 대응 특별조사 가운데 하나인 가구펄스조사(HPS : Household Pulse Survey)는 2020년 4월 시작되어 지금까지 1년 넘게 격주간격으로 미국 전역에 걸친 서민의 팬데믹 생활고를 기록해온 근실시간 자료(Near Real-time Data)이다. 본 연구는 가구펄스조사 미시자료 가운데 2020년 8월 19일부터 12월 21일 사이 조사에 응한 미국 전체 139,944명 성인(18세 이상) 표본을 대상으로 개인단위변수(1단계)와 주단위변수(2단계)로 구성된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팬데믹 기간 실직자의 임대료 연체율은 비실직자에 비해 무려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보험(UI)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비실직자 대비 임대료 연체율이 3.5배에서 2.6배로 낮아졌다. 또한 실업보험(UI)은 다음달 임대료 납부에 대한 불안감을 비실직자 대비 4.5배에서 3.5배로 낮춤으로써 팬데믹 기간 미국 서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실업보험(UI)의 실질적·정신적 긍정적 효과는 코로나19 누적확진자수, 전반적 실업률 및 심각한 주거비 부담 등 주단위변수(2단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실업보험(UI)의 혜택이 미국 전역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택정책적 함의는 미국 서민의 임대료 연체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팬데믹 주거난 정책뿐 아니라 미국 노동부 실업보험(UI) 금액 및 지원자격 확대가 절실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19 대응정책 추진 시 실시간 팬데믹 상황과 팬데믹 발생 이전 주별 특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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