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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ting Japan’s Energy Politics in the Post-Fukushima Era = the Precarious Rise of the Renewable Energy Sector and its Implications
저자
발행기관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THE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KEIMYUNG UNIVERSITY)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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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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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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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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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의 에너지정치, 특히 폐쇄적인 에너지정책 커뮤니티를 어떻게 바꿔놓았는가? 최근의 에너지시장 자유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들과 재생에너지산업의 부상은 에너지산업의 주요 기성세력 (예를 들어 발전회사, 경제산업성, 자민당 등)의 몰락과 에너지정책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세력의 부상을 가져올 것인가?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부상으로 에너지 시장이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은 맞으나, 일본의 에너지정책 커뮤니티가 겪은 변화는 매우 제한적이다. 경제산업성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주도함으로써 에너지정책 커뮤니티를 선도하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자민당은 그들의 공고한 친원전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또한, 발전회사들은 전력분배에 대한 통제력과 현재 부상하는 재생에너지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통해 새로운 시장진입자들 대비 압도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요약하면, 일본 에너지 시장에 최근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일본의 에너지정책 커뮤니티는 여전히 공고한 편이다. 일본의 에너지정책 커뮤니티에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거나 일본의 에너지 정책적 목표가 바뀔 가능성은 당분간은 낮아 보인다.
더보기How did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alter energy politics, specifically the nature of Japan’s closed energy policymaking community? Do recent energy market liberalization measures and the rise of the renewable energy sector signify the weakening of traditional energy actors (e.g., power companies,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and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d the rise of new actors in the energy policymaking community? While the energy market underwent substantial changes due to the rapid rise of the renewable energy sector, changes in Japan’s energy policymaking community is much more limited. METI has assumed a leading role i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enabling it to maintain its key position in the energy policymaking community. Likewise, the LDP has not shifted from its staunch pronuclear stance. Power companies have retained their dominant position vis-à-vis new market entrants through their control over electricity distribution and their competitive position in the emerging renewable energy sector. In sum, despite recent changes in Japan’s energy market, Japan’s energy policymaking community remains largely intact. The likelihood of new actors joining Japan’s energy policymaking community and changing the overall goals of Japan’s energy policies is low in the fore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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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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