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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경제의 개혁과 체제전환: 이행경제학적 접근 = Reform and System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A Perspective of Transition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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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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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이론이나 이행경제학을 북한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이행은 단순히 체제전환만이 아니라 개혁과 통일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체제변화 모델을 적용했을 때 시사하는 바는 결국 현 북한 경제는 본격적인 시장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롤랑의 이행경제학을 적용했을 때 이행론의 핵심 쟁점이었던 개혁의 속도 문제는 북한의 경우에는 그렇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이행의 초기조건들에 아주 많이 의존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즉 북한 이행의 초기조건에 대한 집합적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지역 통합을 통하여, 또는 지역통합을 이룬 뒤에 통일이 되어야만 한다거나, 통일이 될 수 있다는 이른바 "지역통합 통일(Unification through Regional Integration)" 방안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롤랑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 체제의 급속한 변화 시 주변국 간의 긴장과 갈등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 지금부터 주변국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유사시 한반도 협력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것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경제적으로 동북아 경제통합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고 정치 안보 면에서 6자회담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키는 등의 역내 노력이 필요하다.
더보기Since 1990 many former socialist countries have experienced the process of transition or system transformation. Thus there have been some efforts of applying the transition experiences to North Korea. The so-called transition economics or transition and economics has emerged as a result of economic analysis of transition experiences and trial and errors for 10 years of transition. The paper summarizes the outputs of home and abroad about theoretical analyses of transition. In particular the paper introduces Gerard Roland`s transition economics. The cases of applying transition theories to North Korea are summarized and Roland`s recent research of applying transition economics to North Korea is introduced. Finally, the limits of his work are pointed out and the possibility of transition economics for North Korea and Asia and a new research orientation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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